'임기 단축' 개헌으로 헌재 우회 '연성탄핵'?…범야권, 개헌연대 출범

민주당·혁신당·사민당 의원 30명 참여
"임기는 주권자 국민이 결정한다" 주장
尹 임기 2년 단축해 내년 3월 대선 목표
이재명·조국 판결 확정 전에 대선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를 출범시키고 '탄핵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그림이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2년을 단축해 대선을 앞당기기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를 출범시키고 '탄핵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그림이다.

'개헌연대'는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명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5명,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까지 야권 원내 정치인 25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원외 정치인도 일부 이름을 올렸지만, 원외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권한이 없다.

이들 개헌연대는 "어제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공천 줘라 얘기할 수 있다'며 스스로 공천개입을 자인하고 묵인하는 오만함을 보였다"며 "국민들의 대통령 퇴출 감정은 이제 분노에서 응징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 대학교수들의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각종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들은 대통령 퇴출과 하야를 외치고 있다"며 "인내의 임계치를 넘은 원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라고 날짜를 굳이 언급했다. 이는 퇴진을 촉구하는 민심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대통령 임기는 대통령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정권의 조기종식은 전국민적 바람"이라며 "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 사태를 조속히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헌법에 주어진 권한으로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탄핵 열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임기 단축 개헌을 힘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핵과 헌법 개정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을 위한 양쪽 날개가 될 것"이라며 "목적지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똑같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설령 어찌어찌 이러한 의석을 달성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직무수행 중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법리에 따른 심판을 받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뤄졌으나 헌재에서 기각된 바 있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우회하기 위한 '연성탄핵' 절차로 개헌이 제안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후 국민투표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법리를 따져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과정을 우회할 수 있다.

명분상으로는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직접 파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헌연대의 설명이다. 헌법 부칙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조항을 삽입하면 대선도 오는 2027년 3월에서 내년 3월로 2년 앞당겨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조국 혁신당 대표의 사법적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회견 직후 취재진에 "대통령의 임기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명확하다. 그런 임기를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서 하야도 있고 탄핵도 있고 임기를 단축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라며 "임기 단축은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지만 헌재에 의한 파면을 탄핵이라고 한다면 국민투표에 의한 파면이 개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연대는 개헌의 실무 절차를 준비하는 동시에 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석수(200석)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범야권이 다 모여도 190여 석인데 그 외 동의하는 여당 의원들도 있어야 한다"며 "국회 내 발을 넓히는 활동들도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설명회나 간담회 방식으로 전국을 돌면서 (개헌연대) 취지를 설명드리고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드릴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