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실에 호남 3명뿐" 국회 예결특위서 '지역 갈라치기' 공방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25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때아닌 지역 갈라치기 공방이 벌어졌다.

8일 예결특위 개회 직후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부 30명 중 호남권 3명, 충청권 1명에 불과하다”며 “부처 내에서 지역 갈라치기가 이뤄지고 있다면 그것을 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들이 기재위 국감 때부터 수없이 얘기해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전날 요구한 기재부 공무원들의 출신고교 분류 자료의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예산실 근무 공직자의 출신 지역에 따라 예산 집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에 따라 예산실 관계자의 출신 지역을 묻는 것은 너무나 온당치 못한 일이고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 예산 집행은 정책 집행과 맞닿아 있는데, 그렇다면 전 공직자의 출신 지역을 다 확인해야 하느냐. 공직자를 출신지 따져가며 선발해야 하느냐” 며 “이런 발상이 지역과 예산실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 간 공방에서 나온 ‘갈라치기’ 언급은 이후 질의에서도 활용됐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정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기자회견으로 보인다”고 하자 한덕수 총리는 “그게 또 국민을 갈라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정 의원은 “왜 이렇게 갈라치는 말들을 좋아하느냐”며 한 총리와 상당 시간 언쟁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통령실

다른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대체로 전날 윤 대통령 회견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 때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한 야당의 태도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칭송하고 손뼉 치고 악수하는 국회의원만을 상대로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거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김 여사가) 시정연설도 ‘뭐 오빠가 그런 걸 해? 총리한테 시키지’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고 했다.

10%대로 떨어진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주요 화두였다. 다만 여야 간 질의 포인트는 극명하게 상반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경제 지표를 보면 대단한 성과인데, 왜 국정 지지도가 이렇게 낮으냐”며 “좋은 성적표를 받고서도 국민한테 혹독한 비판을 받고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은 국무위원이 홍보를 잘못하거나 소통을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정책에서 집행이 50이라면, 홍보하는 것도 50”이라며 “총리께서 단도리해 달라.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반면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여론조사는 엄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계량화한 것”이라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다.

긴축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기조를 두고도 충돌했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허울뿐인 재정 건전성에 매몰돼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민생위기를 외면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확장 재정을 하라고 주장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해선 뚜렷한 대안을 내놓고 있진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