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어떻게 했길래...검찰의 꽃 검찰과장 “못 해 먹겠다” 사표

국회 법사위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검찰과장 항의 사표 제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매경 DB)

검찰 주요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갑작스레 사표를 던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따른 항의의 의미에서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중 검찰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같은 삭감안에 대한 반발로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검찰 특활비는 통상 기밀이 요구되는 정부 수집·사건 수사에 쓰이는 예산이다. 특경비는 기밀이 아닌 수사 관련 업무 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정국에 돌입하기 전부터 검찰을 비롯해 대통령실, 감사원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법사위 예산소위원장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활비나 출장비 같은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누차 공개했다”며 “법무부와 대검은 여전히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소위 의결 직후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던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같은 움직임에 반발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아쉬움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여기 검찰을 역임한 분들이 많을 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특활비와 특경비가 전액 삭감된 검찰 예산은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그대로 처리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