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혁 경기도의원 "예술인 거주 전국 1위 고양시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해야"

경기도와 고양시의 상호 업무협조 원활하지 않아 시민이 피해 보고 있어

정동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고양시 예술인들에게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민주 고양3)은 8일 열린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가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고양 지역 예술인들이 느끼고 있는 소외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예술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적 정책 사업이다.

정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고양시"라며 "정작 고양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지역 예술인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경기도가 시군종합평가에서 내년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참여 의사를 당해연도 평가지표로 활용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고양시가 참여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며 "경기도가 평가점수를 무기로 시·군이 참여하도록 강제하다 보면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일들이 겹치다 보니 경기도와 고양시의 대립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고양시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업무협조가 잘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공무원 및 시민들 사이에 퍼져 있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과 시민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역별로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도가 만든 평가지표가 시·군의 입장에서 무리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문제라는 점을 인식했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에 "정부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이 예술인 기회소득과 내용적으로 유사하다"며 "예술인 기회소득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군은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이라도 적극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면서 본인도 고양시의회와 협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일산 대화동에 조성 중인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의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며, K-컬처밸리,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많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으니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