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시민사회 손 잡고 "尹 임기 2년 단축하겠다"

헌법 부칙 신설해 윤 대통령 임기 3년으로
김용민 "시민사회 원로 제안으로 의원 연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25명은 시민사회와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약칭 개헌연대)'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출범했다. 개헌연대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날(7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 대신 스스로 공천개입을 자인하는 오만함을 보였다"며 "이미 크게 자라고 있던 국민들의 '대통령 퇴출 감정'은 더욱 깊어졌다"고 말했다. 개헌연대에는 민주당 의원 19명, 조국혁신당 의원 5명, 사회민주당 의원 1명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일부 의원들과 시민사회 원로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개헌연대를 만들게 된 취지로 "사실상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사회 원로분들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며 "그에 따라 국회에서 연대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연대는 헌법 부칙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겠다고 했다. 개헌은 국민 투표를 통해야 한다. 국민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 개헌연대 의원들은 "100%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봤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여론 조사를 살펴보면 65% 안팎으로 탄핵 찬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회견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리상 문제는 없냐'는 질문에 "하등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은 주권자이고 헌법 제정과 개정 권력이 있다"며 "대통령 임기는 헌법에 나와 있는데, 이를 개정할 권력도 국민에게 있다"고 했다.

개헌연대 소속 국회의원은 민주당 박홍근·김정호·김교흥·박주민·이재정·민형배·문진석·강준현·문정복·김원이·김승원·이수진·이원택·김용민·장경태·조계원·문금주·백승아·김용만·모경종, 조국혁신당 황운하·김선민·강경숙·정춘생·이해민, 사회민주당 한창민(직함 생략)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