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대회의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총체적 부실"

"1시간 업무보고 받고 오전에 감사 끝"... "감사 시간과 내용 모두 부실"

[장재완 기자]

▲ 대전시의회 전경(자료사진). ⓒ 대전시의회

지난 6일부터 시작된 대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감사에 그쳐 총체적 부실 감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8일 논평을 통해 "7일과 8일 진행된 대전시의회의 대전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물리적 시간이 짧고 내용도 부실해 총체적으로 부실감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7일 진행된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전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산업건설위원회의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에 대한 감사는 오후 3시경에 끝났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1시간가량의 업무보고를 받고, 형식적인 자료요청을 한 뒤, 오전 1시간의 질의시간을 가졌다는 것. 점심시간을 거친 후 다시 1시간가량 질의를 한 뒤 감사는 끝이 났다.

또한 8일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전시 대외협력본부와 시민안전실에 대한 감사는 오전 중에 감사가 끝이 났다.

대전시의 핵심 부서들에 대한 1년 동안의 행정업무 감사를 한두 시간에 마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짧아 부실감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대전시의원들의 질의 내용도 매우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정책연구를 통한 지적과 개선사항 제시가 아닌, 당부나 개인적 감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반복된 자료제출 요구도 의원들의 준비부족을 스스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충분한 자료요청이 이뤄져서 감사시간에는 집행부의 답변과 책임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함에도, 자료제출 요구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지난 이틀간의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의회가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부실한 감사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방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킨 정부의 세수 추계 실패와 어려운 지역경제, 또 이장우 대전시장의 과도한 개발공약 재정투여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2024년 사업 전반에 대한 엄중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심층적인 질의와 점검 없이 마무리된 지난 양일간의 감사는 부실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끝으로 "대전시의원들은 거수기 의회를 벗어나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충고하고 "다음 주부터 재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전체 의원 2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19명이고,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