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감사원 특활비 전액 삭감’ 법사위 의결…與 “감정적 결정”

법무부 예산 487억 삭감…검찰과장 사의 표명
野 “내역 입증 없으면 전액 삭감 경고 수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 등을 전액 삭감했다.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80억900만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15억원) 등이 모두 삭감됐다.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감사원의 특수업무경비 45억원도 모두 예산안에서 빠졌다. 이같은 조정 과정을 거쳐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3900만원 줄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소관기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예산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을 보복하기 위한 감정적 삭감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결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기 검찰(공무원)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좀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 요구를 받은 게 지난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자료를 제출하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예산은 법사위 의결 후에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가 남아있어 추후 복구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편성으로 검찰을 통제하려는 국회에 소관 과장이 항의성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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