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합의 실패’ 현실로… 추가 수정안 단서는 남아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이어진 협의 과정을 사실상 완료했지만 끝내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배달플랫폼이 합리적인 수정안을 내놓을 경우 추가 논의를 진행할 여지가 열려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8일 이정희 배달앱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진행한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 결과와 공익위원의 중재원칙을 발표했다. 수수료 인하 안건을 두고 당사자 간 합의가 계속 지연되자 공익위원들이 대략적인 상생안 기준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

위원들은 입점업체 매출액에 따른 차등수수료율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개수수료율 평균이 6.8%를 넘지 않고, 최대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으며, 매출 하위 20% 업체에는 2%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배달비는 현 수준의 정액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배달플랫폼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11차 회의에서 제시한 상생안은 이 같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배달의민족은 수수료를 거래액 기준 3구간으로 나눠 2.0~7.8%의 차등수수료를 적용하고,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의 차등 배달비를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쿠팡이츠가 배민과 동일한 수준의 상생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조건도 별도로 걸었다.

쿠팡이츠는 처음으로 차등수수료를 적용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았지만 배민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쿠팡이츠의 상생안은 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2.0~9.5%로 차등 적용하고, 배달비는 2900원으로 단일화하되 거래액 상위 50% 업체에 할증 비용을 추가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들은 이 같은 양사의 상생안이 중재원칙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11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쿠팡이츠는 중재원칙에 근접한 상생안을 마련하고, 배민은 기존 상생안에 개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하라는 주문이다.

이로서 지난 7월 23일부터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는 수수료에 대한 최종 상생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됐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양대 플랫폼이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추가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수정안이) 테이블에 올릴 정도라고 판단되면 회의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이미 합의가 이뤄진 수수료 외의 사항들은 최종 상생안 마련 여부와 무관하게 합의 내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수증에 입점업체의 부담 항목이 표시되고, 배달 라이더의 위치 정보가 입점업체에도 공유된다. 양대 배달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 역시 중단된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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