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 책무 확대, 한-나토 협력 강화, 친기업 정책 추진, 미국 주정부 상대 외교력 확충, 바이든 행정부 정책평가 등이 급선무 글‧박진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어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때 보다 급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가장 성공적인 동맹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선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윈윈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대미전략 수립 과정에서 무엇보다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함을 갖춰야 한다.
첫째, 북한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전략적 이견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보가 한반도의 안정된 평화와 번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축이지만, 북한의 위협이 다각적인 방향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 및 비군사적 축을 보다 견고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규모를 확대시킨 것을 한층 더 전략적으로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미래연합사령부 구성 역시 더 이상 지체되어선 안 될 것이다.
둘째, 미국이 주도할 수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혹은 휴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한국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와 다각적 협력관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와의 협력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고려하는데 있어 나토의 전략적 입장을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미군의 전략적 부담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군이 참전을 사실상 공식화시켰고, 북러간 급속한 협력관계 변화를 보았을 때 전쟁 종식과 북한군 철군은 별개의 사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트럼프 당선인이 ‘트럼프 1기’때 밀어붙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성과로 과시하는 것을 미뤄보았을때, 추가적인 협정 개정을 포함해 한미간 경제관계 재설정은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견제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한중 무역관계 역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보다 과감한 친기업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정부가 아닌 기업들이 보다 공정하게 미국 및 중국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국내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은 미국내 의사결정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가 외국 정부와 소통하는데 있어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대외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혼란과 혼선이 가중될 것에 대비해 한국 정부는 대미외교 채널을 보다 다각화 및 다층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미국 연방 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를 상대로 한 외교적 교섭능력을 확충시켜야 한다.
다섯째, 트럼프 신정부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가동될 인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4년간 추진된 국내외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 역시 냉철하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미특사단 파견에 앞서 대통령실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한미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당선이 우리에게 위기가 될 것인지, 기회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한국 정부가 주저하는 순간 기회의 창은 순식간에 닫혀 버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