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에서 '주주 충실 의무' 토론회…"비례적 이익 보장해야"

오기형 의원 "현실적 제도화에 성과 내야"
이상훈 교수 "회사 위하면 모두 정당화되나"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자본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는 국회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란 각 주주는 각자가 가진 지분에 따라 회사에 대해 평등한 지배권과 지분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TF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넓히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TF 간사인 김남근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이상훈 경북대 법전원 교수가 충실 의무 확대에 찬성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 오기형·김남근·김현정·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오지은 기자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8월까지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포함해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며 "각계각층 공통분모를 최대화해서 현실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국회 회기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10일까지다.

김현정 의원은 토론회에서 "주식시장 선진화 핵심은 개인 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회사에서 어떤 결정도 하기 힘들겠다는 극단적 주장이 나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은 '공정 의무'를 도입하자는 상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올해 안에는 입법을 완료한다는 목표가 있다"며 "전문가들께서 논리적인 배경을 뒷받침해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발제를 통해 모든 주주에 대한 비례적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적 이익' 문구 없이 모든 주주 이익을 보호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합병 비율이 낮더라도 넓은 차원에서 회사의 규모가 커진다면 견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또 "회사를 위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냐"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TF는 추후 국회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토론회를 두 차례 더 열 계획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