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께 모두 드림’ 인천시민 생활에 혜택을 더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0월 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 보물섬 프로젝트 제1호 '인천 아이(i) 바다패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제3호 '아이 플러스 차비 드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시민의 생활에 혜택을 더하는 정책으로 시민 행복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초 인천형 출생 정책 제1호 ‘1억 플러스 아이(i)드림’을 발표한 인천시는 ‘아이 플러스 집드림’과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좀 더 촘촘하고 연속성 있는 출생 정책을 완성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플러스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18세까지 연장해 중단 없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의 지원(7200만원)에 시에서 혁신적으로 발굴한 천사지원금(840만원), 아이 꿈 수당(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50만원) 등 2800만원을 추가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한다.

천사지원금은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대상이다. 1세부터 7세가 될 때까지 매년 120만원씩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으로 지급한다. 전국 최초 8세 이후 아동에 대한 보편 지원 정책인 아이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 대상이며 올해 2016년생인 아동에게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지원액은 단계적으로 증액돼 올해 태어난 아이가 8세가 되는 2032년부터는 매월 15만원씩 지원된다.

아이 플러스 집드림은 매입 및 전세 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공급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이다. 시는 연간 1000호를 공급해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산 가구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출산 가구의 실이자 부담을 1.0% 수준으로 맞춰준다.

시는 이 같은 보편적 지원과 더불어 기존 난임부부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청년주거안정 지원금 등에 산후조리비 등 맞춤형 사업을 추가 발굴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신규로 시행돼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산모 1600명에게 150만원이 주어지게 된다.

아이 플러스 차비드림은 아이-패스(K-패스 카드)와 연계해 출산가구에 대한 교통비 환급을 최대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일반인에게 월 이용 대중 교통비 20%, 청년(19∼39세)에게 30%를 환급하고 있는 아이-패스에서 내년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의 부모에게는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각각 50%, 둘째 아이 이상을 낳은 부모에게는 각각 70%를 환급한다.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인천형 출생 정책에 이은 인천형 시민 행복체감 민생정책은 바로 ‘인천 보물섬 프로젝트’다. 인천 보물섬 프로젝트 제1호 ‘인천 아이 바다패스’는 인천시민의 섬 주민 지원과 동일하게 여객선 운임 중 시내버스 요금(1500원) 초과 운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인천 섬을 방문하는 타 시도민의 여객선 운임지원 비율을 정규운임 요금의 최대 70%까지 지원해 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시민의 행복 체감지수는 시의 정책마인드와 비례하므로 시민들에게 명확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자신감을 불어 넣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 등 양육비 출혈경쟁, 높은 청년 실업, 아이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 부족, 관광발전과 지역사회 부흥 등을 위해서도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행복 체감지수 상승은 민선 8기 시의 기조다. 시는 다양한 인천형 정책 추진으로 시민 행복 체감지수 상승을 꾀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8월 전국 17개 광역단체 주민 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인천은 지난 7월보다 5.1% 포인트 상승한 66.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2번째로 지난 7월보다 6단계 상승한 결과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