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2개월간 논의해 개선방안 도출

김문수 고용장관 "최저임금 근본 개선 필요"

최저임금 결정 구조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회가 발족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2개월간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현장 의견을 살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했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도 초청해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연구회 발족과 함께 열린 킥오프 회의에선 김문수 고용부 장관 모두발언에 이어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논의가 끝나면 최종 결과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현장 실태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 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한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날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 교섭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더불어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 제도에도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988년 최저임금 시행 후) 37년간의 제도 운영 경험과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연구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