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수사, 지금도 늦었다…신속한 결론 내야 [기자수첩-사회]

황기현 2024. 11. 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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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이 이처럼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린 건 의혹 당사자들 사이 오간 대화 녹취록이 연일 언론을 통해 노출되며 사안이 점점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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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일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 포함 4명 창원지검 파견…11명 규모 수사팀 꾸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규모…'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단'은 검사 9명 구성
지난해 12월 사건 접수 후 9개월 동안 검사 없는 수사과에 배당…'늑장 수사' 비판 거세
명태균, 8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소모적 논쟁 종식 위해 신속한 수사 필요한 상황
검찰ⓒ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지난 5일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과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평검사 각 1명 등 총 4명을 창원지검에 파견하며 총 11명 규모의 수사팀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수사팀의 규모는 검찰 특수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비슷하다. 지난 2019년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단'의 검사 수는 9명이었다. 검찰이 이처럼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린 건 의혹 당사자들 사이 오간 대화 녹취록이 연일 언론을 통해 노출되며 사안이 점점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또 앞서 창원지검이 해당 사건을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 뒤 9개월 동안이나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야권을 중심으로 '늑장 수사' 비판이 거세게 인 것도 검찰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수사팀을 대대적으로 보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뒷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접수 후 수개월 동안 사건을 미뤄둔 검찰이 비판 여론에 떠밀려 수습에 나선 모양새라는 것이다. 실제로 수사팀은 한 달여 전인 지난 9월 30일에서야 경기도 고양과 경남 창원·김해에 있는 김영선 전 의원과 명 씨, 강혜경 씨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무래도 늑장 수사 지적이 있었으니 수사 속도를 높여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지방지검에서 이 정도 충원이면 이례적이긴 하지만, 지금도 증거 확보 등 차원에서는 다소 늦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는 8일 오전 10시 창원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사건이 접수된 지 11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조사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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