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美대선] 가상자산위 출범 이어 트럼프 당선…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기대↑

가상자산 증권성 리스크 완화로 알트코인 주목
美 가상자산시장 친화 정책 발맞춤 요구 확산
ETF 관련 법안 논의 가속…법적 근거 마련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14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오크스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거래가 여전히 불가능한 가운데 가상자산시장을 둘러싼 호재가 잇따르며 허용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기대되는 가운데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며 가상화폐 규제 철폐 정책에 한국도 발맞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해 1월과 5월 각각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는 허용한 바 있다.

이러한 기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최초로 디지털자산 친화적인 공약을 내세운 후보였던 데다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비트코인 전략보유고’(Strategic Bitcoin Reserve)를 언급하며 비트코인 채굴을 장려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특히 알트코인의 발목을 잡던 증권성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에서 벗어나 다양한 알트코인이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알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주목된다.

실제로 미 대선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오르며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감을 반영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은 지난 6일 전 거래일 대비 8.23%(798만1000원) 오른 1억408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 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가 밀고 있는 도지코인은 15.00%(235.9→271.4원) 올랐고 시총 상위권인 이더리움(11.62%·336만4000→375만5000원), 솔라나(11.48%·23만950→25만7400원) 등도 급등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디지털자산 산업은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지지층이 됐으며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당선인의 생각도 분명하다”며 “올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승인이었다면 2025년에는 트럼프발(發) 규제 완화 효과에 시장이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3번째)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미국의 친(親)가상자산시장 정책에 따라 국내에서도 현물 ETF 출시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는 미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도 현행법 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며 중개거래를 불허한 바 있다.

현행법상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종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통화·일반상품·신용위험 등을 인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현물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격을 추종하는데 가상자산은 기초자산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단 최근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해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현물 ETF 거래 허용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 대선 결과와 맞물려 규제 완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자문 역할을 한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이달 열린 제 1차 회의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향후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는 매 분기별 1회 진행 예정이나 경우에 따라 수시로 개최된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 및 거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에 대한 여야의 공통된 합의가 존재하는 만큼 관련 법적 근거는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상자산위원회의 출범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2단계 입법 등 ETF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