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대북정책… ‘한국 패싱’ 김정은, 트럼프와 담판 관측

[트럼프 시대 한반도] <상> 北 핵 위협과 통미봉남 전략

“영리하고 훌륭한 협상가” “절대 그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협상가적 면모를 수차례 강조해 왔다. 글로벌 악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독재자에 대한 이런 평가에는 그가 추구하는 ‘거래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 색깔이 묻어나 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딜’만 가능하다면 적과 동맹을 구분하지 않는 사업가적 기질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에 대한 외교안보위원회(CFR) 기고에서 “트럼프는 과거 전례와 관계없이 당면한 사건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창출하려는 거래 중심주의에 기반을 두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재집권을 두고 한·미 외교가에서는 비핵화 중심의 대북 정책이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예측 불가능한 협상가인 트럼프와 러시아를 등에 업고 도발적 플레이어가 된 김 위원장 간 역학이 한반도 안보를 새로운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기가 문제일 뿐 트럼프는 언제든 북한과 직접 관여하는 방식의 담판 협상을 되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브뤼셀 행정대학원 라몬 파체코 파르도 한국석좌는 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첫 임기 때 자신의 (대북) 관여가 잘 작동했다고 여긴다. 그는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고 본다”며 “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은 상당한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그는 분명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북한 문제를 먼저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달라진 상황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관계자는 “세계는 2021년과 다른 지정학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 우크라이나, 중국, 이란 등 분쟁 지역은 1기 때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트럼프가 새로운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미사일 무기고를 확장하고, 러시아와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은 이전보다 훨씬 더 대담해진 북한’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북한이 자신들의 몸값을 키워 두 번째 트럼프 시대를 미리 준비해온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적대적 두 국가론’을 꺼내들고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통미봉남’ 의지도 분명히 해 왔다.

미국 조야에선 트럼프가 북핵 제거가 아닌 단순히 핵 위협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협상 목표를 변경할 우려도 제기돼 왔다. 트럼프가 미국 본토를 향하는 핵 위협만 통제하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스몰딜’을 자신의 성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북한의 목표는 비핵화 없이 일부 핵시설만 폐기한 채 제재 해제를 얻어내려는 것”이라며 “북한 핵무기가 100개든, 10개든 우리에게 가해지는 위협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지금까지 한국을 통해 미국과 소통해 왔지만 이제는 미국과 단둘이 대화하길 원할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 한국은 전혀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의 위험한 결단을 막기 위해 긴밀한 한·미동맹을 구축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트럼프에게 한·미동맹의 실질적 가치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민지 이택현 박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