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민노총 간부, 北 지령 받고 활동했는데...징역 15년뿐?

4년간 102회 북한 지령 받아

(게티이미지뱅크)

북한 지령 받고 간첩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 11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 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53)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49)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55)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민노총 산하의 한 연맹 조직부장 신모 씨(52)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 씨 등 3명은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수신하고 선거 동향이나 주요 군사시설 정보 등이 담긴 대북 보고문을 발신했다”라며 “북한에 이익을 제공해 한국 안보에 직·간접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유죄를 선고받은 석 씨 등 3명은 도주 우려로 법정 구속됐다.

석 씨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내 비밀조직 지사장으로 불리며 북측과 102회에 걸쳐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을 주고받았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전체 조합원들이 과연 진정으로 원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상실하게 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7~2022년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한 간첩 활동을 한 혐의와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노총 사무실과 석 씨의 주거지 등에서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 해독키 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