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머니 머신”이라던 트럼프, 방위비 협정 뒤엎나

조태열 “우리가 먼저 안 꺼내는 게 상책”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방위비 협정 문제가 한미 관계의 최대 난제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새로 들어설 트럼프 정부가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 협정을 뒤엎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지난 5일(현지 시각)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한미동맹에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엄습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방위비 협정 문제가 한미 관계의 최대 난제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간 조기 타결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지난 4월 한미 양국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될 SMA 협상에 조기 착수해 현재 국회 비준만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일 서명식까지 마친 SMA에서 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이후 인상률은 국방비가 아닌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더 큰 폭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지난 10월 16일(현지 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 주최 행사에 참석해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들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13조 9520억원)를 낼 것”이라며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도 2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확정되기 전 “내년 2월 이후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지금 만들어 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7일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먼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안 꺼내는 게 상책”이라며 “먼저 (재협상을) 부추기고 미국으로 하여금 주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100억달러 요구 주장에 대해 “이번 12차 SMA 협상 결과를 두고 한 코멘트가 아니고 이전 집권 당시 자기가 했던 걸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지난달 합의한 12차 협정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