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후 대한민국 과학기술 주권 확보 전략 가시화해야"

국회에서 '미 대선 후 기정학적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 주제로 토론회 개최

[윤종은 기자]

▲ KAIST(이광형 총장)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과학기술 대응 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7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했다. ⓒ 윤종은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예상

"세계 주요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속에 미국 대선 이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필연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과학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KAIS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개최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과학기술 대응 전략 토론회에서 이광형 KAIST 총장이 말한 내용이다.

이번 토론회는 7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2층 제1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최민희 위원장과 최형두, 김현 간사를 비롯하여 국회 과방위 소속 여러 국회의원, 그리고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그룹과 일반 시민들도 참여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발제자 및 토론 패널들이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미 대선 결과 직후 개최되어서 크게 관심을 끌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혁중 박사는 '2025년 이후 미국 신(新)행정부의 대(對)중국 전략 변화' 주제 발표를 통해, "대선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와 관련해 반도체 수출통제, 해외투자 규제, 반도체법 가드레일, 관세 부문에서 두 후보가 대체로 비슷하지만 트럼프가 더 강력한 대중 견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 보았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들. ⓒ 윤종은

차세대 핵심기술 선도 통한 초격차·신격차 전략 필요

과기정통부 전략기술육성과 이주헌 과장은 '미 대선 결과와 대한민국 과학기술 주권 도약 전략'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의 리더십을 지키려 할 것"이라면서, "우리만의 초격차 기술 확보(AI－X 가속화)와 글로벌 전략기술 파트너십 강화"를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KAIST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장 유회준 교수는 '글로벌 정세 변화 속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대한민국 대응 전략'을 주제발표를 통해, "美 대선 결과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미·중 갈등으로 인해 생긴 리스크 관리 및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와 AI 반도체 등 차세대 핵심기술 선도를 통한 초격차·신격차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미 대선 이후 기정학(技政學)적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 이라는 주제로 KAIST 이광형 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윤지웅 원장은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과 기초역량 강화, 네이버클라우드 이동수 이사는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과 산업 자립을 위한 파운데이션(foundation) 모델 개발의 중요성, 한양대학교 중국학과 백서인 교수는 기술-경제-안보간 상호작용 속에서 국제협력 강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윤정현 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술 공급망 재편 원칙과 전략적 대응,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장 서용석 교수는 우수 인재의 육성과 확보, 유지(retention)에 대해 강조했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 최민희 위원장과 최형두, 김현 간사를 비롯하여 국회 과방위 소속 여러 국회의원, 그리고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전문가 그룹과 일반 시민들도 참여했다. ⓒ 윤종은

우수 인재의 육성과 확보, 유지도 필요

이광형 총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국제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국회, 그리고 KAIST를 비롯한 학연 기관들이 다가오는 기정학(技政學)적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책임질 AI,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미래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 자국의 기술 지배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반도체,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에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돼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회의원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AI와 양자컴퓨팅 분야로까지 확장이 예상돼 첨단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와 위기 요인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