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윤 대통령, '한동훈과 갈등설'에 "공통 과업이 강력한 접착제", 추경호 "윤 대통령, 진솔하게 설명…野, 국회 일에 집중해야", "트럼프 재선, 통상·에너지·첨단산업 등 우리 경제에 큰 영향" 등

시민들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 대통령, '한동훈과 갈등설'에 "공통 과업이 강력한 접착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 "개인적 감정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와의 갈등설을 먼저 풀어갈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자 "공통·공동의 과업을 찾아나가고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국민을 위해서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 가장 유능하고 발빠른 당이 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같이 하다보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도 했다.

이어 "정부와 대통령실, 당이 계속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면 자주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우리의 존재 이유인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 선공후사로 그런 (갈등) 문제는 풀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가 정치권에 2021년에 와 3년이 넘었는데, 정치를 오래 하다보면 다 앙금이 있더라"며 "정치를 오래 한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서로 상당히 섭섭한 게 있지만, 같은 당 의원으로서 같이 일을 해나가면서 그런 것이 풀리고 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추경호 "윤 대통령, 진솔하게 설명…野, 국회 일에 집중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했다"고 평가하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이제 정쟁을 멈추고 국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7일 '대통령 대국민담화·기자회견 관련 입장문'을 내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데 대해 모든게 본인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겸허히 사과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쇄신 의지와 당정소통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적쇄신도 적절한 시점에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진솔한 태도로 설명을 주셨다고 평가한다"며 "오늘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보살피고 외교안보 현안을 챙기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국회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 담화가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골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질문에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하는 일에 어느 한 순간도 한 마디도 긍정적 평가를 한 적이 없는 야당"이라며 "야당도 정쟁으로 국회를 몰아가는 것을 중단하고 민생 그리고 안보 현안을 챙기는데 함께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재선, 통상·에너지·첨단산업 등 우리 경제에 큰 영향"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산업 전문가 15명의 의견을 종합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알파벳 이니셜 ‘T.R.U.M.P’로 도출된다고 7일 밝혔다.

트럼프 당선이 수출·통상, 에너지, 첨단산업, 금융시장, 대북정책 등 우리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촉발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를 ‘보편적 관세 도입(Tariff on All Imports)’, ‘화석연료 부활(Return to Fossil Fuel)’, ‘첨단산업 불확실성 증가(Uncertainties in High-Tech Industry)’, ‘통화정책 개입(Monetary Policy Interference)’, ‘북-미 정상간 개인 외교(Personal Diplomacy)’으로 정리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통상전략으로 ‘보편적 관세’와‘상호무역법’에 방점을 찍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와 상대국과 동일한 수입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무역법’ 도입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전세계 무역수지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며 “동맹, 비동맹 구분 없이 對美 무역흑자국에 대한 압박 및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허 교수는 이어 “특히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작년 444억불, 올해 상반기에만 287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만큼, 한·미 FTA 등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시도 가능성이 크다”며 “대미 투자 증가로 인한 기업 내 무역의 증가가 큰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환기하고, 정부차원에서 미국산 에너지, 농산물 수입을 늘려 2025년 이후 대미무역수지 흑자폭의 증가세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대응방안으로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자국 유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며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같은 요인으로 타격을 받는 미국기업·주정부·의회·노동자들과 연계하면 미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중앙지검장 탄핵, 삼권분립에 어긋나…이재명 공소유지 지장"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과 관련해 "상당히 부당하고,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공소유지 등 여러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 지검장 탄핵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나 이 대표 사건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지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4차장 산하에서 이뤄지는 사건들은 신속히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수장이 없어지면 얼마나 애로가 많겠느냐"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 40여 명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불기소 처분에 책임을 묻겠다며 수사 책임자인 이 지검장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처분과 관련해서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 등 그에 대한 법적 절차가 다 있다"며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과오가 있는 것도 아닌데 탄핵하면 어떤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김정숙 샤넬 재킷' 동일 제품 결론…반납시점은 계속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샤넬 본사가 제출한 '한글 재킷'과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착용한 재킷이 동일한 제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이른바 '재킷 미반납 의혹'은 일단락됐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순방 이후 샤넬 재킷을 반환한 시점과 재킷 기증이 이뤄진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최근 프랑스 샤넬 본사가 임의제출한 한글 재킷과 김 여사 착용 당시 영상 등 자료를 분석·검증해 이같이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18년 10월 프랑스 순방 때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착용했다. 이후 정치권에서 김 여사가 이 재킷을 샤넬 본사에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검찰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감정을 통해 샤넬 본사가 지난달 검찰에 제출한 김 여사 착용 재킷과 김 여사가 실제 순방 중 착용한 재킷이 동일한 제품임을 검증하면서 '미반납 의혹'은 마무리됐다.

검찰은 현재 김 여사가 재킷을 착용한 지 3년가량 지난 2021년 말이 돼서야 샤넬이 별도 제작한 재킷을 국립한국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한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적은 내부에?…트럼프 올라탄 K-방산, 수출 동의 받으라는 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세계 주요국의 국방력 증강 기조가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연이은 수출 성과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K-방산에는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방산기업의 무기 등 물자 수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방산 호재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방산 기업들은 격화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연이은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등 방산 4개사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는 2조1455억원이다. 지난해 4개사 합산 영업이익 1조3350억원과 비교하면 큰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하면서 K-방산의 질주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는 당선 전 세계 정세를 고려해 '국방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재선에 성공하면 러‧우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와 협상을 진행하겠지만, 이를 러시아가 거부하면 우크라이나를 향한 미국의 지원이 증강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K-방산에겐 기회가 되는 셈이다.

방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K-방산은 높은 가성비의 첨단 무기체계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했다"면서 "전 세계가 기민하게 군비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방산 기업들에 여러 기회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췄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끼어들면서 방산 업계의 기대가 우려로 바뀌는 모양새다.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부가 방산기업의 무기 등 물자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의 수출 허가 요청이 있을 때 국회가 비공개로 심의,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를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한국이 맺은 안전 보장 관련 조약은 미국과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일하다. 다시 말해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 이 개정안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업계 안팎에선 이를 두고 입법부가 방산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