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의원, 전남 골프장 건설 지원계획은 골프장 건설 위한 인허가 고속도로…안전장치 필요
전남도의 골프장 건설 지원 정책으로 전남이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솔라시도 KLPGA타운 조감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전남도
전남도의 골프장 건설 지원 정책으로 전남이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선국(목포1, 민주) 의원은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건설 지원계획’을 내놓고 인허가 절차를 지나치게 완화시키면서 나타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원계획에 골프장 인허가 관련 14개 팀별로 모두 TF를 구성해 기존 24개월인 인허가 기간을 최대 5개월 이상 단축하고, 정부의 관광단지 내 골프장 면적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을 건의하겠다는 돼 있다면서 “모든 행정력이 총동원해 골프장 인허가를 다 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지난해 39곳에서 지금 42곳이 운영 중이고, 앞으로도 10곳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은 전남도의 골프장 건설 지원을 64.7%가 반대하고 있다며, 골프장으로 인한 경제효과는 미미하지만 근본적으로 골프장 건설은 환경문제, 지하수 고갈, 수용성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전남도가 골프장 업자 편인지 주민 편인지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전남도의 골프장 인허가 남발로 골프장 개발 동업자를 모집하는 인터넷 광고까지 나왔다며, 전남이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골프장 조성 뒤 매각해 단기 이익을 챙기는 ‘먹튀’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골프장 매매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골프장 개발 동업자 모집’ 광고는 ‘전남 골프장 18홀 인‧허가 후 매각 계획, 토지 32만 평, 투자 금액 50억, 25억씩 투자해 골프장 인허가 완료 시 200억 수익 예상’이라고 돼 있다.
최 의원은 “골프장 인허가 절차가 지나치게 완화되면서 지역 주민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전남도의 종합지원대책이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