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RA 폐지 가능성 낮다" 중론…보조금 축소 등 위축은 불가피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 따른 韓 배터리 산업 영향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재집권에 대해 증권가는 국내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면서도 고관세와 보조금 폐지·축소에 따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NH투자증권은 7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 하에서 연비 규제와 이산화탄소(CO2) 배출 규제는 완화돼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주민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레드 웨이브'였음에도 오바마 케어 폐지에 실패했던 사례가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상·하원 지역구 내 2차전지 관련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구에서 반대 의견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IRA 폐지가 어려울 경우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보조금과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변경해 예산을 축소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MPC는 미국에서 첨단 제조기술을 활용한 배터리·태양광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생산기업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말한다.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애널리스트도 "IRA에 따른 보조금이 폐지 또는 축소된다면, 완성차 뿐만 아니라 배터리 밸류체인까지 원가 상승 압력이 발생한다"며 "기대했던 생산 및 판매 물량 실현이 어려울 시, 고정비 부담 가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IRA를 폐지하고 고관세만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 연구원은 판단했다. 그는 "상·하원의 동의를 얻어 IRA를 폐지할 경우 중국산 전기차·배터리·소재에 대한 고관세는 유지될 것"이라며 "핵심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기업의 현지 공장 투자를 용인할지 여부인데, 이 경우 국내 업체들은 IRA 혜택을 잃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2가지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효시킨 IRA법안을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의 원인"이라고 비난하며 법안 폐지 또는 지원 규모 축소를 공언한 바 있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고강도 관세 정책'도 예고하며 중국산에 60%를, 나머지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는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주요 공약이 외려 현재의 IRA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며 폐지 가능성을 낮게 봤다. 노 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 개막과 섹터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 "미국으로 제조업 회귀, 법인세율 인하 등 트럼프의 주요 공약은 IRA와 궤를 같이 한다"며 "시장의 우려와 달리 트럼프 당선인은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경향이고 전기차 전환에 미칠 영향력은 중립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AMPC 등 국내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보조금 축소은 우려했다. 노 연구원은 "(AMPC 폐지·축소 가능성은)현지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기업들에 비관적"이라며 "AMPC 폐지는 실적 하락과 현금흐름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