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지뢰 생산할지 안 할지, 언제 할지 모른다"?

[확산탄 논산공장 토론 참관기] 유엔은 확산탄 금지... 논산에서 대인지뢰까지 만드나

[유영재 기자]

▲ 확산탄 논산공장 관련 토론회 10월 31일, 논산시의회에서 확산탄 논산공장 반대 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가 확산탄 생산업체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케이디솔루션 임원들과 확산탄 논산공장의 쟁점을 둘러싼 토론을 하고 있다.

유엔이 금지한 확산탄을 생산하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와 케이디솔루션(주)(KDsol)이 논란이 일고 있는 논산공장에서 대인지뢰의 생산 가능성을 묻는 말에 '모른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사측은 또 지난해 프랑스에서 개최된 유럽 무기박람회에서 확산탄 자탄을 전시했다가 다른 곳으로 쫓겨나는 '망신'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31일 오후 2시, 논산시의회 회의실에서 서원, 서승필 시의회 의원의 사회로 확산탄 공장에 반대하는 양촌주민대책위와 논산시민대책위, 확산탄생산업체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와 케이디솔루션(주)(KDsol) 임원들과 토론회가 개최됐다. 필자는 이날 시민대책위 측 위원으로 현장에 참여했다.

이날 대책위 측은 확산탄 공장과 관련해 사측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질의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사측은 대책위의 질의에 답하며 대책위를 안심시키려 했다.

우선 대책위는 '지난해 프랑스에서 열린 유럽 무기박람회에서 확산탄 자탄을 전시하다가 쫓겨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확산탄은 축구장 3개 넓이를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로 현재까지 피해자의 98%가 민간인이고 그중 1/3이 어린이로 보고돼 있다. 이 때문에 비인도적 무기로 규정하고 확산탄금지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책위의 질문은 사측에서 생산사는 자탄의 위험성과 불법성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측 김훈시 전무는 "방위산업체로서 홍보할 목적으로 전시했는데 프랑스가 확산탄금지조약에 가입한 나라여서 전시하지 못하게 해 다른 장소에서 전시했다"라며 "그때 전시한 230mm급 WASICA(광역제압지능형자탄)를 현재 양촌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은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생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측은 "그동안 사측은 '논산공장에서 만드는 자탄이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폭탄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해왔다"며 "프랑스 무기박람회장에서 쫓겨난 것은 논산공장이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을 만드는 폭탄공장임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 230mm급 WASICA(광역제압지능형자탄) 김훈시 전무는 2024년 6월, 프랑스 무기박람회 유로사토리에서 전시했다가 퇴출된 이 탄을 논산에서 생산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사측이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이유와 관련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또 다른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대인지뢰를 생산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사측은 "대인지뢰를 생산할지 안 할지, 언제 할지 모른다"는 말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이를 사실상 대인지뢰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실제 사측은 지난 10월초 충남 계룡에서 개최된 무기박람회에서 155mm 지역거부탄 시제품을 전시했다.

환경과 관련한 날 선 질문과 답변도 오갔다. 대책위 측은 "자탄 기폭시험의 폭발음이 공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도 들리고 폭발음에 놀란 새들이 날아오르는 장면이 목격됐다"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등을 통해 논산시, 충남도,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에 기폭시험에 대해 알린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사측 토론자들은 모두 "정확히 알지 못한다, 알아보겠다"라고 답했다.

대책위 측은 "알리지 않았다면 사측이 중요한 환경 위험 요소를 은폐한 것이고, 알렸다면 관계기관이 위험 요소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인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 155mm 지역거부탄, 사거리연장포투발살포식지뢰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국방부의 R&D 예산을 받아 155mm 지역거부탄 시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10월 2~6일, 계룡에서 열린 무기박람회에 전시했다. 이 회사는 2025년부터 차세대공병탄약으로 이 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측은 일반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일반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의견 중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물었다. 사측은 "환경영향평가는 용역회사에서 작성하는 것이라 그것도(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회사에서 작성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무기와 총포탄을 생산하겠다는 업체 간부가 '적정성 검토는 용역회사가 할 것'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다"고 지적했다.

안전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맞섰다. 사측은 비축되는 화약의 양과 보관 방법, 화약 및 폭발물 운반 시 안전조치와 관련해 "화약은 상시 22톤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책위 측은 보은의 한화공장 사례를 들며 "당시에도 회사는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폭발 사고가 여러 차례 나서 주민들 피해가 상당했다"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토론회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대책위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사측이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을 생산하는 폭탄공장이고, 여기에 더해 대인지뢰까지 생산하려는 속내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또 사측이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측은 "주민들이 대책위에 환경과 안전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평했다.

한편, 대책위 측은 '논산 시민에게 폭탄공장의 위험성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 논산시의회가 주최하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홈페이지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