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명태균 게이트' 수사, 꼬리자르기 보인다

검찰, 명씨와 김영선만 구속하고 윤 대통령 부부 수사 뭉갤 가능성... '친윤' 정유미 창원지검장 역할 주목

[이충재 기자]

▲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17일 대구지검 신관 7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4.10.17 ⓒ 연합뉴스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처럼 꼬리자르기로 끝날 거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것처럼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만 구속기소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수사는 흐지부지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윤 대통령 임기가 아직 절반이 남은 상황에서 검찰의 눈치보기가 여전히 작동할 거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특히 수사를 책임진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대표적인 친윤 성향의 검사라는데 주목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선관위 고발 후 9개월이나 지난 늑장수사라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후에도 석연치 않은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수사 범위부터 의문인 게, 명씨가 받고 있는 가장 큰 의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현재 집중하는 건 명씨와 김 전 의원의 돈거래 의혹입니다. 김 전 의원의 보수 가운데 절반 정도가 매달 명씨에게 전달된 것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초점을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거 인멸 기회 준 검찰, 수사 의지 의심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규명할 증거 확보에 소홀한 것도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핵심적인 물증인 명씨의 휴대폰은 두 차례의 압수수색에서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9월 첫 번째 압수수색에서 '깡통 휴대폰'인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한달 뒤에나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고, 그 사이 명씨 휴대폰은 처남을 거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명씨가 언론에 '휴대전화 3개를 보관하고 있다' '부친 산소에 묻어놨다'며 대놓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데도 본체만체 했습니다. 명씨가 휴대폰을 숨기도록 검찰이 방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검찰이 명씨를 윤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날인 8일 소환키로 한 것도 뒷말이 나옵니다. 명씨가 기자회견을 보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아니냐는 의구심입니다. 통상의 검찰 수사는 피의자가 수사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조건을 만들도록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김 전 의원과 명씨를 따로 조사한 것도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 방식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출 시간을 벌게 해줄 게 아니라 비슷한 시점에 불러 추궁하고 필요에 따라 대질을 시키는 게 효과적이라는 얘깁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체계는 더욱 이상합니다. 검찰은 창원지검에 검사 4명을 추가 투입해 모두 11명으로 늘렸습니다. 현직 대통령 관련 수사라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명태균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라는 명칭을 쓸 법도 한데, 검찰은 수사본부가 아니라고 부인하기에 급급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명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배당된 상태입니다. 한 갈래의 사건을 서울과 창원 등 두 곳에서 수사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통합할 경우 언론의 취재와 여론의 주목도가 높아질 것을 꺼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를 창원지검에 맡겨둔 것이 정유미 창원지검장에 대한 용산의 신뢰와 무관치 않다고 해석합니다. 정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을 주장한 인사들을 격렬하게 공격하는 글을 검찰 게시판 등에 올렸습니다. 반면 윤 총장 엄호에는 앞장서 검찰주의자와 '찐윤'검사로 이름을 알린 인물입니다. 용산과 검찰 수뇌부에선 정 검사장이 명씨 사건을 키우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5월 정 검사장이 창원지검장으로 부임한 이래 명씨 사건이 수면 아래 묻혀 있었던 사실이 이를 보여줍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점을 근거로 검찰 수사가 명씨와 김 전 의원만 기소하는 선에서 끝날 거라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명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축소하는 조건을 제시해 추가 폭로를 막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가 편지에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처벌받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명품백과 도이치 사건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행태를 보면 그럴 개연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결국 특검밖에는 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