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정책이슈’는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을 콕 집어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년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코너를 통해 정치와 지자체 정책 사업을 상세히 설명해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고자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출생아 수가 바닥을 딛고 두 달 연속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는 2만98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124명 증가했는데요. 어렵게 만든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이어 나가기 위해 서울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여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 정책이슈’ 이번 편에서는 서울시의 ‘임산부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는 서울에 사는 임산부 누구에게나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시는 지난 3월 이 요건을 없애 지원 문턱을 낮췄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난임시술비 지원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지원에 거주 요건을 폐지한 것이죠. 임산부는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사) 중 본인이 선택해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원)가 지급됩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통비로는 대중교통과 택시, 철도(기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임산부 4만167명이 지원받았습니다. 같은 해 실시한 교통비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7548명 중 97.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7월 기준으로 2만7263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시는 지난달부터 서울시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에서 임산부는 줄을 서지 않고 즉시 입장하도록 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는 입장료·사용료·수강료 등을 감면받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립박물관, 중구 서울시립미술관은 특별전이 열리는 경우 임산부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민원실에도 임산부 배려 창구가 마련됩니다. 서울시청 열린민원실과 25개 자치구 민원실에 있는 임산부 배려 창구에 방문하면, 민원처리 담당자는 임산부 민원을 먼저 처리합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지갑’ 애플리케이션에서 임산부 앱카드를 내려받아야 합니다. 앱카드로는 산모수첩, 임신확인증, 임산부 배지 등 증빙서류를 지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임산부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출산맘의 회복도 응원합니다. 서울 소재 117개 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이용 비용은 414만원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1.7배 비싼 수준입니다. 산모가 원하는 산후조리 정책 1위도 산모조리 경비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조리 경비지원을 원한다는 답은 75.6%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 9월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개선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산모 1만5907명이 지원받았습니다. 임산부는 이 바우처를 통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 등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