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트럼프… ‘머니머신’ 흔들고 ‘로켓맨’ 만날까

김정은과 정상외교 재개 가능성
韓日엔 방위비 증액 요구할 듯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특유의 동작으로 춤을 추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대선 승리를 선언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화된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공조는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나 만나 관계 개선을 시도했고, 한국과는 방위비와 관세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그가 방위비 증액의 협상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면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트럼프는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해 백악관으로 재입성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김정은과의 정상외교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집권까지 4년의 공백기에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면서 러시아에 병력까지 파견한 김정은의 전방위적 군사 행보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로 몰아세우며 자신의 해결사 이미지를 부각할 재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이미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신의 외교 업적으로 홍보했다.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부르면서도 친분을 괴시해왔다.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많은 핵무기를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은가.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대담에서는 “내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쌓아 (집권 시절) 미국에 북한발 위협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2017~2020년 집권 1기보다 미온적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은 트럼프의 지난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도 정강에 명시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 2024년도에는 삭제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핵 억제와 대중국 견제를 위해 3각 공조를 이룬 한국과 일본에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는 이미 지난 임기인 2019년 한국 정부에 기존 액수의 6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6조8500억원)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주장했다. 당시 백악관 회의에서 “50억 달러로 합의하지 못하면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할 만큼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후 정권이 바뀐 양국 정부는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지난달 4일 타결했지만 트럼프의 집권 2기에서 재협상이 요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SMA 적용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는데, 트럼프가 요구했던 금액의 20% 수준이다. 트럼프가 이에 대한 재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지난달 15일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현재 백악관에 있으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00억 달러는 SMA 적용 첫해인 2026년 분담금(1조5192억원)의 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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