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당선, 더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 대비해야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에서 5일 치러진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게 됐다.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등 대부분의 경합주에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며 승리를 확정지었다. 그는 내년 1월 20일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다.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서 글로벌 경제 및 외교안보 지형에 일대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다. 그는 당선 연설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걸 고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집권 1기 때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더욱 노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으로선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미 그는 취임하면 모든 수입품에 10%, 중국산에는 60~1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했다. 한국에는 10% 관세도 부담이지만, 미·중 관세전쟁이 불붙으면 중국의 대미 수출 및 글로벌 교역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다. 그는 또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무력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믿고 미국에 투자해온 우리 기업들의 타격도 예상된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그의 재집권은 한국에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돈 찍는 기계)’이라고 부르며 지금보다 9배 정도 많은 연 100억 달러(약 13조9000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1기 때 입버릇처럼 말해 온 주한미군 철수·감축 주장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거기에다 “김정은과 잘 지냈다”고 자랑해온 만큼 한국을 빼고 북한과 직거래를 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메가톤급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는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트럼프 2기 집권에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 범 부처 및 기업, 민간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것도 방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이라도 방미해 트럼프를 직접 만날 필요도 있다. 그런 접촉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한·미동맹의 가치와 특수성을 주지시키고 관세나 IRA법 정책에서 한국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이 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각인시켜야 한다. 또 혹시 있을지 모를 북·미 협상 때 한국이 배제되거나, 자칫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도 결코 있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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