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지역통합, 최선의 선택일까

모규엽 사회2부장

현재 경남 창원에 흡수된 마산은 1970년대만 해도 ‘전국 7대 도시’로 손꼽히던 곳이었다. 수출자유지역으로 상공업이 크게 발전했던 마산은 90년대 초 인구 50만명을 넘어 경남에서 가장 큰 도시로 자리매김했었다. 물론 역사적으로도 79년 부마항쟁의 중심지가 마산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마산시’라는 이름은 사라졌다. 2010년 창원에 통합되며 이제 창원시 5개 행정구 중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형태로 남았다.

진해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군항도시였고, 군항제가 열리면 지금도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곳이다. 하지만 진해도 이제 시가 아니라 창원시 진해구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메가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 부울경행정통합, 부경행정통합, 광주전남행정통합, 전주완주행정통합, 새만금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등 통합 물결이 넘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내가 사는 곳이 통합되는지 안 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행정통합의 목적은 대부분 이렇다.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인구소멸을 겪고 있는 지방이 통합을 통해 힘을 합쳐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논리다. 물론 특별시 지정 등으로 더 많은 예산과 자치권 확보 등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가 잘 나오지 않고 있다. 메가 서울은 이제 수도권에서 거론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은 울산이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부산·경남도 지자체장의 통합 움직임이 있지만 지난해 5월 공동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 35.6%, 반대 45.6%를 기록한 만큼 여론이 좋지 않다.

그나마 대구·경북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최근 구체적 합의를 이뤄냈고, 행정안전부도 두 지역 이견을 중재하면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통합이 만사가 아니다”는 목소리도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마산의 경우 창원으로 통합되면서 오히려 인구가 50만명에서 현재 35만명으로 떨어졌다. 시내 상가 곳곳이 공실이라고 한다. 최근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된 전북의 한 단체가 마산을 찾아 지역주민 26명을 인터뷰했는데 통합에 부정적인 의견이 21건이나 돼 깜짝 놀랐다고 한다.

통합하더라도 더 많아진 예산이 효과적으로 투입돼 지역 발전이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부울경행정통합의 한 축이었던 울산시 관계자는 “솔직히 부울경 통합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쓰일 예산이 줄어들고, 우리 예산이 다른 지역에 쓰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부울경이 통합하면 부산이 주도권을 쥐게 되고, 무엇보다 예산 배정에서 울산은 부자 도시라는 이유로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하면 돈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중앙정부에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도 수도권에 집중된 예산을 지방에 더 많이 내려보내고, 인구 유입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체, 병원 등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두고 무작정 통합을 외치는 건 맞지 않는다. 지도자들이 무턱대고 통합만 외치지 말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곳만 했으면 한다.

이러다 자칫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영남시’로 통합하자는 목소리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광주·전남·전북도 모두 하나로 묶어 ‘호남시’로 부르자는 사람도 있겠다. 아무리 통합이 좋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은가.

모규엽 사회2부장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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