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디딤돌대출 한도 5천만원 '싹둑'

[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앞으로 수도권 아파트 구입 시 디딤돌대출 한도가 최대 5천만원 가까이 깎인다. 다만 연 소득 2억원 이하면서 아이를 낳은 가구는 대출 규제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담보인정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신혼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신혼 6억원) 이하 집을 마련할 때 최대 2억5천만원(신혼 4억원)을 저금리(연 2.65%~3.95%)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기준 5,500만원)을 포함해 대출해주는, 이른바 '방공제 면제'를 없애고 미등기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도 제한한다는 의미다.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과 주택유형별로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경기도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최대 3억5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2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지방 아파트와 전국 비아파트는 기존처럼 방공제 없는 한도가 유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나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매입하는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도 규제에서 빠진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만 유지되고 방공제와 후취담보 제한 등의 조치는 적용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해소를 위해 소득 요건을 기존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되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약 한 달 간 유예기간을 두고 다음 달 2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신축 분양 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다음 달 2일 전에 나오고 입주 시작일이 내년 6월30일까지라면 후취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이라고 전했다.

한편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