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미추홀구 전세사기 항소심 판결, 피해자들 삶과 미래 짓밟아"

'인천 미추홀구 남OO 일당 엄벌 촉구 및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이정민 기자]

▲ [오마이포토] 항소심 판결은 피해자들의 삶과 미래를 짓밟은 판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최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인천 미추홀구 남OO 일당 엄벌 촉구 및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위원들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1516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2심 재판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으로 알려진 남OO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대폭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에게도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들은 또한 "항소심 판결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과 미래를 철저히 짓밟은 판결"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고 "제발 수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준 가해자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해 주십시요!"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