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기대출 담보·보증에 집중…신용대출 확대 필요"

중기·개인신용 대출 시장 '경쟁도 평가' 공개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안내문 ⓒ 연합뉴스

금융권 중소기업 대출이 담보·보증 대출에 집중돼 있어 '신용대출'이 금융권의 새 경쟁 분야가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지역별 금융공급과 관련한 경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2018년부터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평가를 실시 중이다. 이번 평가에는 이항용 금융연구원장, 이진혁 고려대 교수 등 11명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행 중소기업 대출시장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시장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점유율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 합이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전체 시장 참여자의 점유율 제곱의 합이 1500 이상일 경우 '집중된 시장'으로 보았다.

비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중소기업 대출시장은 시장집중도가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였다. 예외적으로 신용대출은 시장집중도가 높은 일부 부문(비은행 중소법인 신용대출)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중소기업대출 시장이 주로 담보·보증대출에 집중돼,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지난해 12월말 중소기업대출잔액 1453조원 중 담보대출이 990조원으로 72.4%를 차지했다. 보증부 대출과 신용대출 대부분은 은행이 공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개인신용대출 시장은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 등 모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집중되지 않은 시장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 신규 플레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경쟁력 있는 가격(금리)을 제시해 경쟁을 촉진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금융공급 현황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금융 수요에 비해 공급 규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관으로는 은행, 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방에 대한 여신취급 규모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지방의 금융수요 충족을 위해 예금취급기관의 지방에 대한 대출 취급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됐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참고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등에 따른 경쟁 활성화 정책 추진 관련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