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美대선 대비해 예비비 6000억 증액 요청…野 금투세 폐지 입장 환영”

기재위 전체회의…올해 예비비 증액 설명
상법 개정 “전체 주주 이익 극대화 과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미국 대선 등(으로 인한) 변동 가능성에 내년 예비비를 6000억원 증액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재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소요가 적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예비비를 증액하면서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비비 증가율(14.3%)이 전체 총지출 증가율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최 부총리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관련 질의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법 개정 논의에 대해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실질적으로는 일반주주나 소액주주의 이익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장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