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괴한 나라 꼴... 윤 정부의 낮은 지지율보다 심각한 것 [소셜 코리아]

[소셜 코리아] 참담한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 성적표... 정책 청사진 없이 임기응변 대응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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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준]

나라가 명태균씨,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으로 연일 시끄럽다. 하도 해괴하여 일일이 글로 표현하기가 적절치 않다. 국민들은 정권에 대해 착잡한 마음을 넘어 괘씸해하는 것 같다. 이런 심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로 나타났다. 엠브레인과 한국갤럽 조사 결과 각각 17%, 19%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아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낮은 정부 지지율 뒤에 숨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정부의 무능력이다. 집권세력이 정부를 효과적으로 이끌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넘어온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크기로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다. 대게는 일자리가 불안하거나 임금이 낮은, 일터에서 큰소리를 치면서 살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된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이다. 올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 7월까지 체불액이 작년(1조 7846억 원)의 70% 수준에 달했다.

최근 노동부는 임금체불에 대해 민심이 악화하자 부랴부랴 임금체불을 단속하고 나섰다. 한 예로 35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병원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더니 전액 임금을 청산했다고 한다. 지난 2년 반 동안 일관되게 사용자 봐주기 정책만 펴지 않았더라면 임금체불이 이 지경까지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비정규직도 크게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임금노동자 중 38.2%, 846만 9천 명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코로나19 위기였던 2021년(38.4%)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이다.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는 것은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특수고용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가 늘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멈췄고, 원청 사용자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니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도 두 번이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거부해 정부가 확실히 사용자 편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니 인건비가 싼 비정규직을 쓰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다.

최저임금인들 다를까. 지난 7월 결정한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였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였으나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를 고려했다고 변명했다.

역대급으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언론은 침묵했고, 기업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지만 정작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20%는 좌절해야만 했다. 최저임금을 적어도 물가인상률만큼은 올리고, 대신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어떨까? 노조 조직률은 2021년 14.2%까지 늘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집권을 시작한 2022년 13.1%로 내려앉았다.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혐오가 노골적이었던 탓이다. 정부는 혐오를 넘어 건설노조 간부를 구속하고 회계공시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규제 등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켰다.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정부가 노조를 비리집단으로 몰아세우니 조합원이 늘어날 리가 있겠는가. 노동조합이 약화하면 노동자의 권리 보호도 어려워지니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이래저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어느 정권이든 집권하면 국민에게 존경받고 역사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 한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정부는 성공하는가 하면, 어떤 정부는 그렇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 적어도 고용노동 성적은 참담한 수준이다. 임금이 최대 규모로 체불되어 있으며, 비정규직 역시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이다.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이다. 이를 종합하면 '저임금 노동자는 늘어나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체불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를 막아 줄 노동조합은 힘이 빠졌다'고 요약할 수 있다.

선택은 윤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달려

▲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회의가 끝난 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루 이틀 혹은 한 두 달의 문제가 아니다. 집권 2년 반 내내 고용노동 정책의 청사진이 없었고 임기응변식으로 아무렇게나 대응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절반이 남았다. 윤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으려면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하면 된다. 남은 집권기간 동안 임금체불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구속수사 원칙 의지를 밝혀야 한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계속 추진할 것을 약속하고 원청 사용자에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다시 발의하면 거부하지 않겠다고 천명해야 한다. 2026년 최저임금은 적어도 물가인상만큼 올리겠다는 약속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고 협력을 통해 노동약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이러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변화하거나 실패한 대통령이 되거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달려 있다.

▲ 정흥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소셜 코리아 편집위원) ⓒ 정흥준

필자 소개 : 이 글을 쓴 정흥준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소셜 코리아> 편집위원입니다. 학교에서 노사관계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로 강의하며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노동조합 등에 관해 연구합니다. 주요 저서로 <오줌인형 잡기> 등 6편의 편저가 있으며 국내외에서 50여 편의 논문을 출판했습니다.

＊[인용한 여론조사]

- 엠브레인퍼블릭·문화일보
10월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 한국갤럽 데일리오피니언
10월 5주, 한국갤럽 자체적으로 29~31일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에도 게재됐습니다. <소셜 코리아> 연재 글과 다양한 소식을 매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구독신청 : https://socialkorea.stibee.com/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