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응급의료센터 의사 증가 고무적… 합리적 보상이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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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이상급에서 지정되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늘고 있다. 정부가 전문의 진찰료를 올려 지급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리적 보상이 수반되면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충분한 의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어서 고무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달 28일 현재 1604명이다. 의료대란 전인 지난해 연말(1504명)보다 6.7% 더 늘어났다. 이들 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달에만 26명이 증가했다. 센터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부 수도권 지역 외에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때 응급실 진료가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큰 문제가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했기 때문이다. 실제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9월 2일 기준 응급의료센터 근무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1577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더 많았다. 응급의료센터 의사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정부에서 주는 직접적인 보상이 늘어났다는 게 주된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전문의 진찰료를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에서 250%,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150% 가산한 바 있다.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증가는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 해법을 보여준다. 의료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소아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소위 비인기 분야의 보상을 합리화하고 특정 전공에 과도하게 지워졌던 법적 부담 등을 덜도록 제도를 체계화하면 충분히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지출돼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던 비급여 지출 등을 통제하고 합리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에 대해 보상을 늘려주고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개선에는 박수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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