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의 ‘한국형 리츠’ 도입 제안…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축사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어제 한국금융학회와 공동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형 New 리츠’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부동산 투자를 대행하는 리츠사가 아파트 등을 공급하되 임차인이 지분투자자 형태로 입주하는 방식이다. 현재 주택 구입 및 임차비는 대부분 대출로 충당되는데 이를 자본으로 조달하면서 배당수익과 매도차익도 기대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에 보증금 1억원, 월 250만원 조건으로 2년 거주한 뒤 이사가면 현재는 1억원을 돌려받지만 아파트 가격이 이 기간 20% 오르면 1억200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현재 91.1%로 주요 30국 중 5위일 정도로 높다. 특히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어 금리 및 대출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리츠사에 지분투자하는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면 주거비 부담은 줄이면서 자산도 형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 봄직하다. 물론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 확보, 리츠사에 대한 세제혜택,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가 먼저 살펴야겠지만 가계부채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심각성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요새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한은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들이 화제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자 수입을 고려하자고 했고, 외국인 돌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최근엔 명문대의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거론해 파장을 일으켰다. 통화 정책에만 골몰하고 사회 현안에 무심했던 기존의 한은과 다른 모습이다. 구조적 문제들을 외면하면 한은의 핵심 정책인 기준금리 결정의 효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의 훈수는 일리 있다. 한국형 리츠 대책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한은, 학계가 머리를 맞대 해법을 도출할 만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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