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그린벨트 해제…실질적인 주택 공급으로 이어져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경기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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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신뢰감과 집값 상승 심리 차단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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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건축 활성화도 필요…야당도 협조하길

국토교통부가 어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689만㎡를 해제해 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 고양 대곡, 의왕 왕곡, 의정부 용현 지구다.

특히 서초구 원지·우면동 서리풀 지구엔 총 2만 가구 중 절반 이상인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로 짓는다고 한다. 아이를 낳으면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낳으면 20년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저출산 원인 중 하나가 높은 집값이다.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확충하는 것은 저출산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문제는 정부 발표대로 2029년 분양해 2031년부터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느냐다. 상승 폭이 다소 둔화하긴 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값 오름세는 지속하고 있다. 과열을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이 주택 대출을 조였지만 장기적으론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 주택 공급은 대책을 내도 실제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부터 확실히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게 가장 먼저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4 대책을 통해 군 소유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실현하지 못했다. 어정쩡한 입장이던 국방부는 정권이 바뀌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한 모면하기식 대책 발표는 시장의 불신만 초래한다. 이런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8·8 대책으로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야당에 주택 공급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거대 야당 역시 민생 안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집권을 노린다면 지금부터 공급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후일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에 그린벨트의 중요성도 커진다. 공급이 문제가 되는 곳은 서울과 수도권이다. 도심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해 신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투기 방지 대책은 필수다. 2021년 3월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이 좋은 예다. 신도시 정보를 알아 미리 땅을 사고, 비싼 나무를 심어 더 많은 보상을 받아내기도 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뿐 아니라 사업 시행 과정의 불법행위도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