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지지율 19% 대통령과 흔들리는 국민의힘…"내분 말아달라" 평생당원들 절절한 호소, 여사 떨구고 가나…쇄신책으로 '윤 대통령 단독 순방' 목소리 등
▲지지율 19% 대통령과 흔들리는 국민의힘…"내분 말아달라" 평생당원들 절절한 호소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며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정부·여당에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년 이상 당을 후원한 장기 책임당원(평생당원)들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당원들은 이날 한 대표에게 당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평생당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평생당원들에 감사의 뜻을 담은 표창장을 전달했다. 당원들과 만난 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보수당은 그동안 변함없이 당을 사랑해주고 흔들림 없이 지지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것 같다. 외연 확장의 출발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당원들은 현 당 상황에 대한 우려와 당에 대한 요청 사항을 주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당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사 떨구고 가나…쇄신책으로 '윤 대통령 단독 순방' 목소리 비등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담화 겸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쇄신 결단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외교 일정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동행하지 않고 윤 대통령 홀로 실무적으로 다녀오는 파격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5일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자제한다는 얘기는 한두 번 들은 얘기도 아니고, 소나기가 내려칠 때 잠깐 피했다가 다시 해 뜨면 나오는 것처럼 그동안 이런 것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염증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처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국빈(國賓)으로 방문하는데 여사가 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게 (해외 방문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적어도 국민들의 어떤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운을 남겼다.
다가오는 외교 일정은 다자외교 일정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정에서는 영부인의 동행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다. 김 최고위원이 내주 외교 일정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순방은 여사 동행 없이 나 홀로 실무적으로 다녀오겠다'라는 뜻을 공표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자취방이 지옥으로 변했다”…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HUG 약관 시정권고
지난 2021년 7월께 부산에 자취방을 마련한 A씨는 2년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보험을 받아 본인의 거주 중인 곳에서 재계약을 진행했다. 확정일자까지 받고 대출 연장까지 해놓은 A씨는 본래의 전세 가격보다 1500만원 낮게 재계약을 했다. 그러나 감액된 금액을 돌려받기 하루 전날 임대인의 전화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최초 전세 계약 금액은 1억4500만원이었다. 그는 “15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며 통보식으로 말을 해서 ‘전세 사기’라고 인지했다”며 “보증서가 있었기 때문에 지체 없이 HUG에 전화를 했지만 보증 취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공문 형식의 메시지가 전부였고 처음에는 취소한 이유조차 설명이 없었다고 했다.
잘못이 없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두 번 울릴 수 있었던 데에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포함된 보증 취소 조항 때문이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이 사기·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집을 빌린 사람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HUG가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다.
▲경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행동' 압수수색
경찰이 5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을 압수수색했다. 촛불행동이 모금한 금액이 이 단체 주장대로 소속 회원들의 회비 납부인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부금품 모집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촛불행동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은 촛불행동과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연대의 회원 명단을 알 수 있는 자료, 각 단체의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이다.
아울러 정관, 규약, 규칙을 비롯한 내부 규정과 총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의 회의록, 의사록, 녹취록 등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도 포함됐다. 후원자가 촛불행동 회원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억제 '미봉책'…한은이 내민 대안 'K-리츠'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를 민간자본으로 대체하는 이른바 'K-리츠' 청사진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 해당 상품은 '우리WON주택대출'과 '우리WONM전세대출', '우리스마트전세론', 'iTouch 전세론'이다.
이와 별도로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상품별 우대금리도 최고 0.5%p 낮출 예정이다. 지난달 30일부터는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일부 중단한 바 있다. 대출자금 유입을 전방위적으로 억제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금융권의 이러한 대출 규제가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 풍선효과, 예대금리차 확대 등의 부작용이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대출 수요는 제2금융권으로 이동했다. 금융권의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 달에도 6조원가량 불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같은 기간 1조1141억원 증가에 그쳤음을 감안하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미국 대선 어떤 결과 나와도 대응할 준비 돼있다"
대통령실은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정부는 잘 대응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중국·러시아·유럽연합(EU)·한국·일본을 포함해 정세가 많이 바뀌고, 향후 국내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이 전쟁 자체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미국 대선 결과가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파병했고 그에 따라 우리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북한군 사상자가 나왔다는 보도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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