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홍콩 ESL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 개최 제도보다 영업관행과 KPI 문화 개선 강조…구체적 방안 3개 제시 고위험 상품 ‘원천 판매금지’ VS ‘특정 영업점 판매’ 의견 갈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 강의실에서 열린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ELS뿐 아니라 고위험 금융상품들을 은행이 어떻게 취급할 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은행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과 KPI(핵심 성과 지표)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홍콩 ESL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당국, 학계·연구기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금융소비자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H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방문하는 은행에서 ELS와 같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개최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다 관행과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험금융상품 거래에 적합한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이 박사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에서 △고난도 금융상품 원천 판매 금지(1안) △특정 지역별 거점점포에서만 고난도 금투 상품 판매 허용(2안) △전체 영업점에서 판매를 허용하되 창구를 분리해 특정 창구에서만 판매를 허용(3안)이 있다. 여기서 고난도 금융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거나 최대 원금 손실률이 20% 이상인 상품을 말한다.
이 박사는 “H지수 기초 ELS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다 관행과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고위험 금융상품 거래에 적합한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유튜브 캡쳐.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은행의 금투 상품 판매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주로 1안와 2안에 대한 지지의견이 높았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금융사 관행이나 문화 개선에 앞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가장 우선하는 문화가 확립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하고 싶다”며 “특히 판매채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보니 1안(원천 차단)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원천차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안 교수는 “ELS라는 상품은 이익의 상방은 닫혀 있으면서 손실 하방은 열려있는 상품 구조로 IB 업계에서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위험한 전략인데 전문가도 못 하는 이런 상품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건 잘못”이라며 “증권사에서 이미 팔고 있는 상품이라 소비자선택권을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완전히 금지하거나 창구를 분리하는 방안보다 ‘거점점포’에서 판매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고위험 상품의)은행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한 사례는 해외에서 찾기 어렵다”며 “또 다른 고위험 상품 판매로의 쏠림,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위험을 감내하지 못한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을 팔고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 판매점포 제한과 함께 KPI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낫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인균 은행연합회 본부장은 “완전 판매 제한을 하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협소해져서 관련 시장 축소가 우려되는 만큼 은행 전면금지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 본다”며 “판매금지 규제보다는 고객이 고위험 금융상품 거래시 손실위험을 제대로 알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구분된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일반 PB센터가 아닌 전담창구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이 불완전판매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교육을 이수한 금융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각계 전문가 의견 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나온 의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대책 수립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