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지구대 승격·배달앱 수수료 법제화 등 촉구 [충남도의회 건의안]

“치안 공백 우려 배방‧장재 파출소 지구대 승격해야”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배방‧장재 파출소 지구대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배방‧장재 파출소 지구대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주민들의 치안 공백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산 배방파출소와 장재파출소를 지구대로 승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안 의원은 “배방읍은 경찰 한 명이 약 2500여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평균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인 391명과 비교했을 때 6배 이상 높은 수치로 배방읍 경찰 인력 확충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인구 증가에 따라 경찰 신고 건수와 출동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경찰서비스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파출소의 구조적 한계와 인력 부족으로 주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히 야간에는 인력 부족 문제로 배방‧장재 파출소가 통합 운영되며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사건에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치안 공백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에 신속히 응답하여 배방읍의 치안 대응체계를 조속히 확충하여야 한다”며 “배방파출소와 장재파출소 지구대 승격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보호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급”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아동기 대재편 시대, 아동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아동기 대재편 시대, 아동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디지털 공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 의원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애플리케이션의 확산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아동기가 대재편(Great rewiring of childhood)되었지만 소셜미디어가 아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아동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불링 등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공간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소셜미디어가 아동의 삶에 미치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현실에 맞는 법‧제도적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독립기념관 계획 국론 분열‧재정 낭비 초래”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 독립기념관 건립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제2 독립기념관 건립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국가보훈부와 경기도가 각각 추진 중인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으며, 천안 독립기념관의 위상 훼손과 국론 분열, 재정 낭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신한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제2 독립기념관 건립은 단순한 건물 하나를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 인식, 국가 정체성,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 독립기념관 건립에 따른 ▲독립운동의 인위적 구분으로 인한 역사 왜곡 우려 ▲천안 독립기념관의 법적·상징적 위상 훼손 가능성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의 모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과 국론 분열 우려 ▲예산 낭비와 기능 중복 문제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는 충남” 한목소리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올바른 미래 경찰 교육을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충청남도 유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올바른 미래 경찰 교육을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충청남도 유치 건의안’이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충남에는 경찰대와 수사연수원 그리고 경찰인재개발원이 운영 중이고, 경찰병원도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른바 경찰타운에서는 연 3만여 명의 경찰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인프라를 새로 구축할 필요가 없고 인근 순천향대학교, 공주대학교 등 고등교육시설 밀집 지역으로 생활인프라 또한 완벽하다”며 “한마디로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미래 치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유치의 첫 번째 조건은 접근성이었다”며 “고속도로, 고속철도 및 지하철이 운행되어 수도권은 물론 전라‧경상권 주요 도시까지 두 시간대 이동이 가능하고, 11월 개통하는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장 검토 중인 GTX-C 노선까지 사통팔달 교통망을 보유한 충남의 설립 요건이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주거불안‧편견 직면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46.5%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보호망을 제공하지 못한 결과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안설명을 시작했다. 

이어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울과 불안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으나, 자립지원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심리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립 지원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중 41%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은 생활 유지에 부족하다”며, “안정적 주거 환경을 마련하지 못해 고시원이나 임시 거처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편견과 취업 준비 부족으로 인해 잦은 이직과 은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심한 지원과 체계적인 보호망을 구축하여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상생 위해 배달앱 수수료 규제 법제화 촉구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배달앱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높은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작은 음식점과 골목상권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소상공인과 배달앱 기업 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충남도민과 도의회의 목소리를 대변해 배달앱 수수료 규제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배달기사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현지조사 및 부당 청구 사례 환수처분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기관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로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측은 법의 규정과 기준이 현장의 입체적이고 가변적인 모든 상황을 반영할 수 없음에도 공단이 무리하게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돌봄 현장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일부 기관들의 실제 부당 청구 사례들을 묵인 또는 용인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나 기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조속 시행 요구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은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 이상의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한류의 원조”라며 “종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2018년 남과 북은 비공식적으로 태권도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공동 협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올 3월 2026년 등재를 목표로 태권도 문화유산 등재를 단독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올해 한지부터 인삼문화 등재 신청이 예정돼 있어 태권도에 대한 심사까지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태권도 문화재 등재 신청을 긴급 안건으로 변경해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강화 및 국가브랜드를 드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태권도의 가치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지원을 조속히 시행한다”고 강조하고 “더불어 태권도의 문화콘텐츠화를 위한 시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국고 복원 강력 촉구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고 복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고 복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을 2023년 574억 원에서 2024년 287억 원, 2025년 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9% 삭감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화예술 교육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 교사, 예술 강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정규 교육과정과 직결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예산이 삭감되면서 학교별 문화예술강사 수업시수가 2023년 152만에서 2024년 104만으로 무려 48만 시수가 줄었다”며 “충남도 역시 해당 사업의 국고 지원이 2023년 33억 원에서 2024년 15억 원, 2025년 ‘0원’으로 대폭 줄어 사업 유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 복원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또한 학생, 교사, 예술강사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조속 추진 건의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진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당진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우수한 해경인재 양성을 위한 해경인재개발원의 건립 필요성과 함께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해경개발원건립 사업 추진에 관련된 행정절차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추진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홍 의원은 “주변국들의 해양자원 침탈과 해양주권 분쟁에 강력하기 대응하기 위해 우수한 해경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에 정부는 우수 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해 해경인재개발원 건립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치열한 유치경쟁 끝에 지난 2023년 9월 당진시 유치가 확정됐으며 합덕읍 일원을 대상부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상부지 선정 이후 사업 추진에 별다른 진척이 없고, 특히 올해 8월에는 사업 추진 첫 단계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조차 탈락했다”며 “사업의 계속된 지연으로 2027년 완공 예정에 차질이 크며, 사업 무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홍 의원은 “해경인재개발원은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수한 해양경찰 인재 확보와 함께 국토의 균형 발전, 지역경제 파급 효과, 고용유발효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한 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