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광주시의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확대 시급”

61명 조사관, 7개월간 1,634건 ‘업무 과중’

광주지역 학교폭력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학교폭력 전담조사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기월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5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로 지난해보다 0.1%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밀도 있는 조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며 “올해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활동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8월 기준 광주지역 학교폭력 유형별 건수는 신체폭력 253건, 언어폭력 222건, 성폭력 73건 등이다. 이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는 접촉·협박금지 534건, 학교봉사 385건, 학급교체 13건 등으로 계도 수준의 조치가 주를 이뤘다.

광주지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퇴직 교원 및 경찰 등을 중심으로 동부교육지원청 18명, 서부교육지원청 43명 등 61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령별로는 60~69세가 39명으로 64%를, 40~59세가 18명으로 30%를 차지해 중장년층이 90%를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7개월 동안 조사한 건수는 1,634건으로 인력과 연령대에 비해 조사 건수가 과중해 전담조사관의 적절한 구성·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의 사후 조치가 학교장 자체 해결 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로 구분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촘촘한 조사를 위해서는 확대·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하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현실적 한계가 뒤따르고 있어 심도 있는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담조사관 인력 확보와 균형 있는 운영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밀도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