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그린벨트 해제해서 7년 뒤 입주 쉽지 않다”

[정부 주택 5만호 공급계획] 전문가 평가
보상분쟁 등으로 2032년 입주 어렵단 전망
신혼부부 물량 확대 저출생대책 높이 평가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5만호 공급계획에 대해 기대하면서도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주택공급 시그널로 장기적인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잡은 전례가 없다’는 비관도 있다.

정부의 목표인 ‘주택공급 안정화’ 전망은 전문가 평가가 엇갈린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5일 “서울과 인접 10㎞에 택지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장기적 주택공급 신호와 양질의 택지확보라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시장 안정에 일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 가능 물량으로 시장을 안정화하고 장기간 지속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그간의 경험을 본다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 목표는 향후 주민 보상이 관건이다. 통상 그린벨트 해제 후 개발까지 약 10년은 걸리는데 정부 목표는 3~4년 이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사유지가 많은 곳의 경우 보상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보상을 어떻게, 얼마나 빨리하는지가 이번 주택공급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도 “건설업 특성상 실제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면서도 “원활한 토지수용·보상과 관계 당국의 적극 행정이 맞물리면 불가능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에 공급되는 2만호 중 55%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 데 대해선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보면 새로운 시도이고 긍정적”이라면서도 “10~20년 뒤에도 저출생 문제는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서울은 분양전환 없는 장기임대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보전과 국토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도 여전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는 집값 안정 효과 없이 오히려 집값 상승, 투기 우려 등 부작용만 부른다”며 “그린벨트를 훼손해 서울 마곡·위례, 경기도 판교·과천 등에 주택이 대량 공급됐지만 모두 적정분양가보다 비싼 판매용 아파트로 공급돼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내곡동의 최근 5년간 거래내역 128건 중 ‘지분 쪼개기’로 불리는 지분단위 거래가 57건으로 45%를 차지했다. 지분 쪼개기는 1인의 단독소유의 토지를 둘 이상으로 나눠 지분을 나눔으로써 향후 개발 시 분양권 등을 많이 받아내는 방식의 투기 행위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수도권 쏠림이 심한데 수도권 위주 공급확대가 한국 국토 전체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인지 회의적”이라고 꼬집었다. 함 랩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환경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중재하고 높은 임대주택 공급 비중에 따른 님비현상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