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공동브랜드·수의공무원 처우 개선 등 제안 잇따라 [충남도의회 5분발언]

신영호 의원,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 제안

신영호 충남도의원 5분발언.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속가능한 충남 수산업 발전을 위한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는 우수한 품질의 품목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지역 이미지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공동브랜드의 이점을 역설했다. 

이어 “경상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청경해와 해가람’이라는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통해 지역 수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또한 선정된 업체에 포장재 지원과 박람회 우선 참가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운영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수온의 여파로 어장지도가 변화하면서 난대성 어종이 증가한 만큼, 새로운 어종에 대한 품질 기준 준수와 함께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충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을 통해 충남이 추구하는 품질 기준에 적합한 품목과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는 도민에게는 안전한 수산물을,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책무가 있다”며 “수산물 공동브랜드 추진으로 충남의 어업생산력을 높이고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광섭 의원 “수의직 공무원 기근” 처우개선 대책 제안 

정광섭 충남도의원 5분발언.

정광섭 충남도의원(태안2·국민의힘)은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 수의직 처우개선을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최근 수의직 공무원을 확보하는 게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충남의 경우 2014년 1.5대 1의 응시경쟁률을 보이던 것이 2022년에는 30명 모집에 3명만이 응시하는 등 수의직 공무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설명했다. 

가축 방역과 가축 질병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의직은 반드시 ‘수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일반공무원과는 다르게 첫 채용을 9급이 아닌 7급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올해 10월 기준, 충남도 시군별 수의사 수를 보면 동물병원 임상수의사가 413명, 수의직 공무원이 156명으로 임상수의사가 수의직 공무원에 비하여 265%나 많다”며 반려동물 인기로 임상수의사 직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4~2022년 수의사 연평균 소득은 매년 12.6%씩 오르며 2022년에는 연 8200여만 원으로 소득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수의직 공무원 7급 1년차 연봉은 3400여만 원에 불과하다”며 “연중 비상근무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을 관리하고 동물복지 향상‧식품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수의직 공무원을 누가 하려 들겠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수의직 공무원을 확충을 위해 7급이 아닌 6급으로 상향 채용할 것 ▲5급 이상의 상위직급에 대한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4급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으로 승격시킬 것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첨단 방역장비를 도입할 것 ▲‘의료업무등의 수당’ 등 형평에 맞게 수당액을 상향할 것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신순옥 의원 “충남 수소버스 보급 저조…도비 지원 확대”  

신순옥 충남도의원 5분발언.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버스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2024년 6월 기준, 전국 수소버스 보급 대수 총 990대 중, 충남에 보급된 수소버스는 38대로 전국의 약 3.8%에 불과하다. 또한 국비와 시군비를 제외한 9개 광역의 저상 수소버스 1대 기준 구매보조금 평균이 6078만 원인데 충남은 2700만 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소 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고 피력하며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 1200대로 전환하면 연간 이산화탄소(CO2)는 8만 6600톤, 질소산화물(NOx)은 1200톤 배출 저감으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전환을 위해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도비 보조금 지원액을 광역 평균 금액인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식 의원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용역 공정 추진 필요”  

이완식 충남도의원 5분발언.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당진2·국민의힘)은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당진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신설 용역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당진시 동부권 지역의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에 따라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현재 신설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이 이 의원은 “시외버스터미널 예정지 선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에 있어 문제점이 두드러진다”며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진행하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충분히 마련돼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진행된 용역 중간보고회는 핵심 사항이 빠져 주민의 궁금함을 해소하기보다 불만만 초래했다”며 “터미널 신설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용역에 있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욱이 “송악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은 당진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있어 해안선관광벨트, 송악 신도시 조성 사업 등과 어우러져야 한다”며 “지방도 619호선 확장‧포장 사업과 연계해 향후 50만 대도시로 비상하는 당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당진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광철 의원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 차질 없어야”  

고광철 충남도의원 5분발언.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주시 송선·동현지구의 개발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유치를 주장했다. 

고광철 의원은 “현재 공주시는 세종시 행정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감소 및 세종‧대전으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발전에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의 3대 위기 원인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공주시 송선‧동현지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인근 세종시의 팽창으로 공주시에 대한 인구 유입과 상업적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송선‧동현지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공주시는 세종시와의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송선‧동현지구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외에도 스마트 창조 도시 조성, 공공청사 부지 마련 예정으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4차산업 특화 도시로 도시성장의 새로운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처럼 송선‧동현지구 개발과 함께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유치”라며 “최근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주시도 이에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역 개발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송선‧동현지구를 오송 클러스터처럼 첨단 과학단지로 만들어 바이오 등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익현 의원 “농민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 앞당겨야” 

전익현 충남도의원 5분발언.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익직불금의 지급 시기를 앞당겨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올해는 이상기후와 벼멸구 피해로 인해 전년 대비 쌀 수확량이 20%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전년 동월 대비 12.6%나 폭락했다”면서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수확철에는 농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나면서 벼를 출하해서 얻는 소득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나, 올해같이 흉년과 쌀값 폭락 등 악재가 겹친다면 농가의 어려움은 배가 된다”며 행정절차와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촉구했다. 

충남의 공익직불금은 약 3800억 원 수준이며, 17만여 명의 농민에게 지급될 예정이지만 통상적으로 12월 이후에나 지급되면서 그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 의원은 “올해 같은 악재가 계속된다면 결국 농민은 농업을 포기하고 식량안보마저 위협받을 것”이라며, “충남도가 선도적인 적극행정으로 농민들의 자금난 해소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방한일 의원 “입시교육에 밀린 인성교육 확대해야”
 

방한일 충남도의원 5분발언.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5일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성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의원은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해지며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학교폭력, 부적응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 의원은 “2015년 7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공교육의 인성교육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고, 가정과 학교, 사회의 지원체계도 미흡하다”며 “충남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도에서 지출한 인성교육 관련 예산은 235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학교를 방문한 일화를 소개하며 우수한 인재의 산실이라고 자랑하는 학교에 윤리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입시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인성교육이 밀렸다고 안타까워했다. 

방 의원은 “진정한 인재는 높은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을 겸비한 사람”이라며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해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인성교육 관련 예산 및 전문인력을 확충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충남도와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김민수 의원, 노인일자리 및 노인대학 확충 촉구 

김민수 충남도의원 5분발언.

김민수 충남도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내 노인일자리 및 노인대학을 확충함으로써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노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전에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6.6%로, OECD 회원국의 노인빈곤율 평균이 14.2%인 반면 우리나라는 40.4%이었다. 

이처럼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충남 노인인구 471,348명(2024년 10월 기준) 중 단 10.5%만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일자리의 74.4% 이상이 월 30시간 일하고 29만 원을 받는 공익활동형으로 노인빈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인구로 인해 지자체와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양비도 함께 상승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는 노인일자리 및 노인대학 확충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충과 AI시대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노인대학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근로의지와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을 철저하게 대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우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제 대책을” 

이정우 충남도의원 5분발언.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확산일로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청양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단풍철이 아닌 10월 4일 사진임에도 나무들이 빨갛게 물들어 가고 있다. 청양의 경우 2020년 대비 2023년 고사목이 900%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5년간 3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재선충 확산 방지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효과 없이 확산되는 이유는 방제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기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사목 제거에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 실효성 있는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유림이나 도유림은 그나마 대처가 된다고 해도 사유림의 경우 제때 방제를 하지 못해 주변 산림까지 재선충병이 옮겨가는 실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지윤 의원 “아산탕정2고등학교 설립 추진 속도 내야”  

이지윤 충남도의원 5분발언.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탕정2고등학교의 신속한 설립 추진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충남교육청은 아산탕정2고등학교(가칭) 신설을 추진, 지난해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 확정됐다. 신설학교는 총 45학급, 총 1,169명의 학생을 수용하게 된다. 

이 의원은 “탕정2고가 주민들의 환영 속에서 첫발을 뗐다. 그러나 제 시기에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학교 용지 확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간 보상 가액에 이견 차이가 생기면서 협의가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지 확보 단계가 지연되면서 전체 신설 추진 과정 또한 지연돼 개교 시기가 기존 2026년 3월에서 2028년 3월로 변경됐다”며 “학교 용지 확보 지연이 더 길어진다면 준공 시기도 미뤄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아산지역의 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지난 2022년 기준 3,765명에서 2028년 4,307명까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입생 증가는 20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적기 학교 신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김기서 충남도의원 5분발언.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기준 약 13만 30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보행장애인은 약 1만 1628명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충남도와 각 시군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저상버스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 등을 지속 도입하고 있지만, 교통약자들의 실질적 이동 불편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 저상버스 도입률만 봐도 전체 버스 903대 중 저상버스는 196대에 불과하다”며 “저상버스 도입이 저조하다 보니.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대중교통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 운영 상황 또한 열악해 교통약자들은 긴 대기 시간과 불규칙한 배차 간격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 간 이동 제한’ 문제가 교통약자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원 방문을 제외하고는 관외 지역으로의 이동이 대부분 제한되기 때문에,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이용자 등록 기준도 지자체마다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며 “법정 운행 대수와 운전원 부족이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충과 추가 차량 도입, 운전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이동 편의성을 넘어 학습권, 교육권, 노동권 등 다양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