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돼도 보호무역…美·中 갈등에 韓 유탄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앵커> 이처럼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 대선이지만, 확실한 건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 모두 보호무역 정책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같은 첨단 제조업 분야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산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후보별 무역 정책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한국은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사상 최대 수준(444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거뒀습니다.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상대로도 압박 수위를 높일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한국을 향해 '미국을 착취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노골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실제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전기차·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미국에 손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해외 기업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미국에 들어와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IRA와 칩스법 모두 민주당·공화당이 합의한 내용이라 폐기는 어렵겠지만, 트럼프 후보 당선시 주요 수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 후보 당선 이후 보편적 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전기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여러차례 피력한 만큼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거란 관측입니다.

해리스 후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온건한 무역 정책을 표방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해 온 중국 견제 정책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와 첨단장비 수출 제한을 추진해왔는데, 이를 기점으로 중국은 반도체 자립 시도를 본격화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반도체 장비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0.3% 줄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 된 이후 한국이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 투자했고, 그 결과 글로벌 시장의 18% 가량을 장악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첨단 산업에서 미국과 중국이 맞붙으면서 그 유탄이 한국으로 튀고 있는 셈입니다.

보호무역이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예고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전효성 기자 z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