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택 추가 공급대책 연내 발표…상법 개정 최선인지 의문"

尹 임기 반환점 앞두고 성과 발표
"고용률 최고, 실업률 최저" 평가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변경해야"
野금투세 폐지에 "늦었지만 환영"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5일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을 열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성 실장은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경제, 사회, 과학기술 등 분야 정책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가 공급 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를 할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공급 대규모 확대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가 그냥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지역, 살고 싶은 곳에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그 부분의 공급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왼쪽)과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에 배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다만 "일부 몇 가지만 변경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체계 자체를 더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전체적인 세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것에 대해선 "매우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의무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주주가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해서 고쳐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반론으로 확대해 모든 기업에 대한 주주 충실을 의무로 하면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반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더 명확하게 주주 이해관계를 해치는 부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제어하는 형식이 더 나을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 부분은 금융 당국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에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오른쪽부터),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이 배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임기 전반기 정부 성과와 관련해 성 실장은 "노동현장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유보통합, 의대증원, 연금개혁 등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래 이루지 못했던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또 유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고용률과 역대 최저 실업률 달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뤄내는 등 경제지표 상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개혁을 통해 민생의 변화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국민의 삶 속에 개혁 정부, 민생 정부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