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서초 서리풀, 역세권에 고밀도 개발…이르면 5년 후 첫 분양"

5일 발표된 신규택지 조성 계획은 수요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공급 절벽’ 우려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동환 고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2024.11.5/뉴스1

이번 발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나.
A : (박 장관) 첫 분양은 5년 후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생기면 현재 시장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 후대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없고 불안하면 빚을 내 ‘영끌’을 한다는 식의 수요가 붙을 수 있다.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것을 중앙정부와 단체장들이 같이 나와서 약속한다. (이번 계획은) 미래 대비용이지만 현재 상황 대응에도 충분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본다.

Q : 2029년 첫 분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진행 계획은.
A : (김 단장) 신규 택지들은 지구 지정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상 작업을 시작해 보상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한다. 또 지구 지정이 되기 전 지구계획을 착수하는 방식으로 하면 종전보다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Q : 서리풀 부지에 2만가구를 공급하려면 현재 용적률 체계로 가능한가.
A : 서리풀 지구의 면적이 넓기도 하지만 역세권에 고밀 개발을 결합한다면 공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규정상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용적률은 250%까지 가능하다. 또 필요한 경우는 추가로 더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는 사업 계획을 짜면서 전체적 배치를 봐야 한다. 기본 방향은 역세권 중심 고밀 개발이다.

Q : 서리풀 지구에 추가로 역을 설치하나.
A : 지금은 그린벨트이지만 그 일대에 2만 세대가 들어가면 역을 좀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서리풀 지구도 광역 교통 대책을 추가해야 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Q : 서리풀 지구 주택의 55%를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한다. 과도한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A : (오 시장)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고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이 시대 화두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도 또 다른 축이다. 그런 의미에서 절반, 절반씩 물량을 배분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지라는 결단을 내린 데에는 대국민 설득이 가능한 명분이 필요하다.

Q :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송파·구로·관악구도 있는데, 서초구만 해제한 이유는

A : 이미 대중교통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추가 재원 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 또 신혼부부들이 들어가는 만큼 주거지로서 인프라가 충실히 갖춰져 있고, 푸근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곳을 선정했다. 주거지로서 정말 좋은 곳을 미래 청년세대에 제공한다는 메시지가 주택정책을 통해 충분히 전달토록 계속 챙기겠다.

Q : 서울에서 향후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지역이 있나
A : 서울시의 오래된 원칙을 이번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조하에 훼손했다. 그만큼 해제 구역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김원ㆍ문희철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