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상무위, 지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검토

지방정부 '숨겨진 부채' 교환 목적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가 지방정부 부채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이는 기존 '숨겨진 부채'를 스와프(교환)해 지방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전인대 개막일인 전날 회의에서 국무원 위임을 받아 란포안 재정부장(장관)이 설명했고 쉬훙차이 전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이 법안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조치가 재정 위험을 줄이고 국가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인대에서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조치 중 첫 번째라고 설명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지방 부채는 44조7000억위안(약 8674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당국은 수십조위안으로 추정되는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SCMP는 뤄즈헝 웨카이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6월 중국의 숨겨진 부채가 약 32조2000억위안(약 6249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기준 60조위안(약 1경1643조원)의 숨겨진 부채가 있다고 추산했다.

부채 스와프를 통해 지방 정부는 공무원 급여나 건설 프로젝트 등에 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은 2015년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스와프를 활용해 숨겨진 부채를 채권 형식으로 전환하도록 한 바 있다.

장빈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부소장은 지난달 내년에 조달되는 신규 정부 부채가 12조위안(약 2329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즈웨이 핀포인트 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부채 스와프는 조만간 이뤄질 문제"라며 "다른 조치들은 현재 진행 중일 것이다. 새로운 정책의 규모, 특히 내년 재정 정책의 규모는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될지와 무역 전쟁이 일어날지에 달려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전인대에서 나올 경기 부양책의 규모를 주시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최종 규모가 6조~10조위안(약 1164조~19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은 지방 정부 부채 해결을 위한 예산 6조위안을 포함해 수년간 10조위안 규모의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전인대 폐막일인 8일 회의 결과를 보도할 가능성이 높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