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놓고 與 "긴축재정 불가피" vs 野 "대기업·초부자 감세 여파"

정부, 총지출 677원대 예산안 제출
허영 "긴축재정, 잠재성장률 저하 시켜"
황운하 "벼랑 끝 내몬 민생 포기 예산"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지속 가능성을 위해 건전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자멸적 긴축예산 편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구자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민생과 미래 대비에는 충실히 투자했다"고 평가했다.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박정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내년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은 677조원대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복지 지출 증가율은 4.8%로 총지출 증가율의 1.5배를 달성해, 최대한 민생 지원에 집중한 것이라는 게 구 의원의 설명이다.

구 의원은 급격히 변화하는 대외 여건과 경기둔화 요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대규모 세수결손도 발생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 부처에서도 발표했지만 가장 고민 없이 손쉽게 하는 방법이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과 세입 여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지속 가능성을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약자 예산을 확대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런 고차방정식의 해법을 찾느라 실질적으로 재정당국에서 많은 고민과 고생을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은 '부자감세' 기조에 따른 세수결손으로 긴축재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이날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그 결과 감소한 세입에 따라 재정을 하니까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긴축재정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 "긴축재정은 잠재성장률을 저하하고, 저하된 성장률 하에선 또다시 세수가 결손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유럽에서 이런 긴축재정을 해서 사실상 망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국가가 자멸적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예결특위 위원인 황운하 의원도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내수가 없고, 약자 복지를 내세웠지만, 약자가 없다"면서 "연구·개발과 출생 예산이 과소평가 돼 미래가 없으며 소상공인을 벼랑 끝에 내모는 민생 포기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황 의원은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5%에 못 미치는 증가율"이라면서 "정부가 지출을 최소화한 것은 사실상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이같은 긴축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감세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재벌과 대기업의 세액감면을 크게 확대해 2025년 국세 감면액은 무려 78조원에 달한다"며 "사상 최초로 세액감면 법정한도를 3년 연속 모두 초과했다. 일부 재벌 기업은 법인세 비용이 아니라 법인세 수익이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