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콜 몰아주기‧차단 의혹'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
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카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5일 오전부터 카카오 본사와 카모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카모는 일반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호출료가 있는 ‘가맹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T의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우티와 타다 등 경쟁 가맹택시에게 호출료가 없는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의혹도 제기됐다. 택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호출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카모에 지난해 2월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271억2000만원, 지난 10월 콜 차단 의혹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 수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콜 몰아주기 의혹을 고발하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피해와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콜 차단 의혹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 동시에 이뤄졌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면서도 “지난 2월 콜 몰아주기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콜 차단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억에 사놓고 200억에 판다…재벌 2세의 옥수동 알박기? | 중앙일보
- "세입자 연락 안돼" 집 가보니…도마뱀·뱀 95마리 떼죽음 | 중앙일보
- "예외없이 거세" 명의 21번 말했다…50대 필수인 이 검사 | 중앙일보
- 임세령 허리 감싸안은 이정재…블랙 커플룩 입고 나타난 곳은 | 중앙일보
- 여성에 7번 차이고 인형과 결혼…일본 남성 6년 후 깜짝 근황 | 중앙일보
- 정종철·황규림 자식 자랑할 만…"중3 딸이 쓴 책, 이주의 도서 5위" | 중앙일보
- 백종원보다 입맛 좋았다…'새로' 대박낸 전자 혀의 비밀 | 중앙일보
- 부친 시신, 냉동고에 1년 숨기고…수십억 이혼소송 대신한 아들 | 중앙일보
- 이연복 셰프 "'흑백요리사' 섭외 왔지만 거절했다, 시즌2는…" | 중앙일보
- "반팔 입고 나왔다 패딩 샀다" 롤러코스터 날씨에 당황한 시민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