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부자감세 여파로 민생과 복지 후퇴"

[이정민 기자]

▲ [오마이포토] "부자감세 여파는 민생과 복지의 후퇴"

15개 단위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3년째 상위 1% 초부자감세와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 복지 확대를 외면한 정부 지출 축소 정책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며 "그 결과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자산·소득의 양극화,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이번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 2024년 세법개정안과 긴축에 긴축을 더한 2025년 예산안까지 통과된다면 악화된 세입 기반의 영향으로 민생, 복지는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다"라고 밝히고 "거대 양당이 침몰해 가는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반민생 정책에 동조한다면, 그 어떤 세력이건 정당이건 국민의 강력한 비판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 "부자감세 막아내자"

▲ "부자감세 긴축예산 NO!"

▲ "서민, 노동자 쥐어짜는 부자감세 막아내자"

▲ "금융투자소득세 즉각 시행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영종 공동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 "금융투자소득세 즉각 시행하라!"

▲ "근로소득세 비중 10년 중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