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바이오 ‘우선심사’ 도입…특허권 신속 확보”

내년부터 바이오 분야도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심사가 적용되면, 심사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 신속한 특허권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우선심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만 적용되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이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지식재산 전략)’을 5일 발표했다. 지식재산 전략은 경제주체의 혁신을 권리?수익화하고, 혁신에 재투자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은 이를 토대로 국내 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1년 153만건에서 2027년 200만건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내년 1월 바이오(35명)·첨단로봇(16명)·인공지능(9명) 등 분야에 총 60명의 민간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 이 가운데 바이오 분야는 특허심사관 채용과 전담 심사조직 출범, 우선심사 도입을 연이어 진행해 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앞서 특허청은 반도체(2022년 11월), 디스플레이(지난해 11월), 이차전지(올해 2월)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적용했다. 특허심사패키지의 핵심은 신속·고품질 특허심사다. 민간 전문가 영입을 통한 인력 확충과 제도적 뒷받침으로 특허 수요자의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말 기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우선심사 평균 처리 기간은 1.6개월로, 일반 심사처리 기간(평균 15.9개월)보다 14개월 이상 단축됐다.

특허청은 반도체와 바이오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 분야가 지식재산을 매개로 경쟁력을 키워가도록 지원하는 한편 6억건에 달하는 특허빅데이터로 국가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역량을 강화한다. 특허빅데이터는 기술보유기업(출원인), 연구자(발명자), 기술 분야(특허분류코드), 기술정보(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이 담긴 고급 기술정보의 집약체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으로 피해 보지 않도록 돕는다. 내년부터 수출 초기·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 지식재산 분쟁 위험을 사전에 진단·대처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허청은 국내외 플랫폼에 게시되는 위조 상품 판매 게시글을 24시간 모니터링·신고할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 모니터링도 도입한다.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직구 등을 주요 경로로 위조 상품 유통량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위조 상품 유통이 중소기업에 브랜드 침해 피해를 야기하고, 유아용품·자동차부품 등 국민안전 차원에서도 피해를 키운다는 판단에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이 곧 혁신이며, 역동적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정부가 역동경제를 구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