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못쓴 지자체 예산 최대 66억… 열악한 현장 관리[돌봄의 늪]

[돌봄의 늪]④ 현장에서는
수도권 지역 아이돌봄 불용액 높아
지난해 경기도서 66억원 예산 불용
인천시 불용율 15%로 최대
현장선 "관리 인력 늘려야 공급 증가"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아이돌봄 사업’ 불용액이 356억원가량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많게는 66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돌봄 수요가 많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공공 아이돌봄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김현민 기자

예산 늘렸지만, 지자체 불용액 최대 66억

5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돌봄 사업 불용액 액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65억91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됐다. 다음으로는 서울시가 30억9600만원으로 높았으며, 수도권인 인천시도 28억3400만원으로 4번째를 차지했다.(▲관련기사 : [단독]'아이돌봄' 예산, 있어도 활용 못한다…지난해 356억 불용)

전체 예산 대비 불용액 비율순 대로는 인천시(14.74%)가 총예산 192억2700만원 중 28억3400만원이 불용돼 가장 높았다. 세종시(14.26%)와 서울시(14.00%)도 유사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아이돌봄 대기가 해마다 늘고 있는 점이다. 여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일수는 53.5일로 가장 길었다. 다음으로 경기도(46.9일), 제주도(46.0일) 순이었다. 아이돌봄 서비스 평균 대기일수는 지난해 33일에 달했다. 총 대기가구수는 1만3031가구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5년도 예산안 분석에서도 "대기일수가 상대적으로 길거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 위주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200%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이 제공되고, 그 외 유형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율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가구들의 본인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이용가구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급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선 "관리 인력도 함께 늘려야"

현장에선 돌보미 공급 자체보다 광역지원센터 등 관리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센터에서는 돌보미들을 더 채용하고 싶어도 이들을 관리할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지정된 양성교육기관에서 120시간의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여가부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채용돼 서비스 대상 가정에 연계된다. 지역별로 둔 광역지원센터에선 지역별 수요와 공급 모니터링,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대기일수가 높은 지역의 한 광역지원센터 관계자는 "너무 많은 수의 돌보미를 뽑는 것도 부담"이라며 "돌보미들이 매년 늘어나면서 센터 내 관리 인력 7명이 340명의 돌보미를 관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너무 많은 수의 돌보미들을 채용하다 보니 성격, 위생 관념 등에서 이전 기수보다 더 널널하게 면접을 볼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지역의 아이돌보미는 "운영비를 늘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3~400명씩 돌보미를 관리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돌봄 시설.(기사 내용과 사진 관계없음)

실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줄었다. 지난해 아이돌봄 지원 비용은 늘었지만, ‘광역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49억5500만원에서 46억9700만원으로 5% 감소했다.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예산도 지난해 469억6900만원으로 4% 감액됐다.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예산은 늘었지만, 이마저도 운영비가 아닌 기관 개설을 위한 증액이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결산 검토 보고서에서 관련 지적이 나오자 "시·도가 광역지원센터 지정, 운영에 소극적"이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여가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상 예산 관리 주체이자, 해당 사업의 주무 부처다.

여가부가 관리하는 광역지원센터는 올해 1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가 설치돼 있다. 각 기초지자체 단위의 서비스제공기관은 234개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결국 돌보미 고용을 담당하는 곳은 서비스제공기관이기 때문에, 여가부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기초 단위별로 기관을 더 늘려야 한다"며 "여가부도 예산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